[교수논평9]'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2-08-02 18:51
조회
40

[교수논평]2020.10부터 매월 1주와 3주에 정기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과 교육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등교육 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문민정부 때부터 교육 부문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 부문의 민주화의 과제는 학교 운영,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공적 통제, 학생 인권과 교권의 보장 등이 중요하였다. 더 나아가서 교육의 형식 또한 강압적, 주입식 교육에서 자율적, 창의적 교육으로 바뀌어야 했고 경쟁우위의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의 혁신이 요구되었다. 실제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통해 경쟁 위주 교육에서 자율적,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도된 바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대학체제에서 더 상위로 평가받는 대학이나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또 부모들은 그곳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여야 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은 심지어 군대보다 더 가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할 정도다.

대학서열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학생들의 대학 선호와 인생에서의 기회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고 대학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서울 집중이 심해지면서 이른바 ‘SKY’를 정점으로 서울 소재 대학, 지방국립대, 지방 사립대 등의 순서로 세간에서 대학의 위세를 판별하게 되었다.

역대 정권은 대학 서열체계를 허물거나 완화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경쟁이란 명목하에 대학 간 서열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국가 예산에서 대학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여러 명목으로 서울 소재 명문대에 집중되고 기업이나 개인의 후원도 소위 서울 소재 일류대학에 집중되었다.

한편 한국의 사학재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족벌이나 종교재단은 대학운영에서의 각종 비리로 대학교육을 망치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횡을 견제하려는 조그마한 법 개정 시도마저 그들의 교묘하고 집중적인 로비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대학교육에 시장논리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려는 입장이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대학입학 정원 규제를 풀거나 사학재단이 대학 폐교를 결정하면 그 재산을 재단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교수노조는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네트워크화 방안을 연구하고 주장하였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공공성을 고양하고 재단개혁을 전제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문화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시도조차 되지 못하였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朝鮮)’이라 부르며 자조하거나 절망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 서열화된 대학체제가 바로 그 단면일 것이다.

대학교육 체제의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개혁하여 입학경쟁을 완화하고 사학재단의 공공성을 확립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공적인 통제와 지원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차별을 없애는 과감한 개혁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인생에 좌절하는 청년들로 가득 찰 것이며, 초중등 시절을 오직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회색의 시간으로 보내게 됨으로써 성적 때문에 좌절하게 되어 절망하는 불행한 학생들의 신음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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