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2022-7]'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 훼손을 주목한다'

[교수논평]은 2020.10부터 매월 1주와 3주에 정기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과 교육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 훼손을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7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내이지만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드문 일이 벌어졌다. 새 정부가 초기부터 국정에 혼선을 빚으며 소위 ‘허니문’ 기간이 실종되는 양상이며, 단순히 몇몇 정치적 서투름이 빚어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심각하다.

권력을 쥔 소수 그룹이 거침없이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훼손시키고 있다. 국가정보원 1급 국장 27명 전원의 대기발령이라는 초유의 사태, 검찰청장을 공석으로 둔 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일방적 검찰 인사, 행정안전부의 느닷없는 ‘경찰국’ 설치 추진, 경찰 인사를 둘러싼 납득하기 힘든 혼선과 ‘국기문란’ 운운한 대통령 발언이 대표적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터지고 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 추천의 연이은 부실함을 먼저 언급해야겠지만, 두 가지 사례만 더 들어보자.

첫째,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에 관한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태이다. 지난 6월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에 대해 정부 내에 풀어주자는 공감대가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오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교육부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섬으로써 대학가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일부 대학 경영진만 반색할 등록금 인상을 이처럼 졸속으로 공론화한다면,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무시하는 짓인 동시에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며 현재 한국 대학의 심각한 위기에 너무도 둔감한 모습이다.

둘째, 대통령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거친 어조로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벌어진 소동이다. 가장 어이없는 사실은 이미 작년 5월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6,000명 육성 등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협의하여 성안한 대규모 종합계획이니 최소한 이 계획의 큰 허점을 명확히 지적하거나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절차가 없다면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뒤흔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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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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