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6]사학비리 숙주에 기생하는 자탄자가(自彈自歌) 교피아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22-06-20 15:38
조회
17

[교수논평]2020.10부터 매월 1주와 3주에 정기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과 교육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학비리 숙주에 기생하는 자탄자가(自彈自歌) 교피아

 

명성과 부를 동시에 얻기 위해 사립대의 요직에 재취업하여 교육부에 로비하고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교육부 고위 퇴직관료 교피아가 자탄자가(自彈自歌) , 스스로 전관예우 관행을 만들어 재생산하며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마중물인 사학개혁을 저지하고 있다.

 

2020127SBS뉴스 보도는 교육부 차관과 고위 퇴직 관료가 교육부와 공적교육기관인 사립대 운영을 사적 의지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실태를 상세히 전달했다. 129일에 개최된 교육부 앞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와 7개 대학대표는 비리사학을 방관하며 양성되는 교피아에 대한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한국대학신문 2020.12.10.). 그러나 교육부 관료는 직무유기를 넘어 공고한 인맥에 기반을 두어 사학비리 숙주를 적극 활용하며 퇴직 후에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행정고시 교육행정직(30~50) 합격자 및 교육부 고위 관료(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1) 92명이 2019년 현재 99개 대학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매일경제 2019.4.21.).

 

교피아가 공고한 인맥을 통해 사학비리를 온존시키는 사례는 2016년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을 세 차례 연임시킨 배경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세히 알려졌다(뉴스타파 2016.12.13.). 박근혜와 함께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무력화시켰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우여가 당시 성신학원 박백범 이사를 통해 심 총장 연임에 관여했다. 박백범은 황장관 시절 기획조정실장이었고 2018년 교육부 차관이 되었으나 SBS뉴스 보도이후 임기를 마쳤다. 황우여-박백범 커넥션 의혹은 경기남부 사립대에서도 확인된다. 황우여는 1989년에 해당 사립대 구 비리재단 이사 부친 관련 재단설립에 관여하여 2021년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박백범은 해당 사립대 구 비리재단 이사가 재직했던 2017년에 대학평의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교피아는 공고한 인맥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는 65곳 사립대의 비리 755건을 밝혔고, 이사 84명에 대한 승인취소, 2,096명에 대한 징계, 136명에 대한 고발 후속조치 등을 취했으며 교육부에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한겨레 2019.7.3.). 그러나 사학비리 재생산 실태에 대한 보고와 조치는 없었다. 교육부는 사립대 이사회 임원의 설립자와의 친족관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교피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교육부 고위퇴직자 재직현황의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등의 부당한 재취업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피아의 자탄자가(自彈自歌), 전관예우 관행의 근절 없이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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