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수논평-10]'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 미래 방향'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3월부터 격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위기와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

1.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학령인구가 2019년 59만 명에서 2021년 4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2035년에는 38만 명까지 급감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95년 5월 31일 발표한 교육개혁안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리란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1996년 정원자율화,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은 오히려 급팽창하였다. 2021년 현재 학생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 도태할 것이라는 시장 논리를 맹신했던 잘못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취지는 ‘우수대학’은 늘고, ‘부실대학’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이었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는 정확한 상황 진단과 함께 적절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은 향후 몇 년 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균형발전에 입각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방대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또한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과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고등교육의 위기를 재차 강조할 필요는 없는 듯하지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고등교육의 근본적 위기는 헌법이 예정하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상실이지만, 현재 상황은 대학의 존립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 한국 대학의 위기는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와 대학입원정원의 불일치 둘째,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 셋째, 대학재정위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극복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필자는 대학 교육의 무상화와 지방 사립대의 공영화를 현재의 대학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교육의 무상화 필요성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왔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학은 일종의 보편 교육이라고 봐야 한다.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대학 교육과정도 초・중・고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필수 보편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람의 전 생애 주기로 보면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대학진학률은 1995년 37%에서 2015년 55%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도 1995년 41%에서 2015년 55%로 크게 늘어났다. 전 세계적인 대학진학율의 상승 추세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더 많은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현 상황에서 대학교육도 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중등교육을 확장하는 시기이며, 2000년대 이후는 대학 교육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고등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해당 국가와 사회 및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의 교육세 부담을 늘리고, 정부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늘려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OECD 36개국 중 16개 국가에서 이미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들처럼 이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무상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학의 무상교육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대학 설립유형의 절대다수인 사립대학과 그 사립대학의 이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화되어야 하며 이는 당연한 요청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사립학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환경에서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이 공영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고등교육 무상화 정책은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까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등교육 무상화는 대학운영비에 대한 국가책임 전환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사립대학를 포함한 고등교육 무상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편이 전제 조건이 된다.

학벌 사회와 서열화된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대학 교육 무상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대학 무상교육은 한국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부실 대학과 비리 사학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학 재단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학 구성원들이 결단을 내려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함으로써 공급을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고등교육을 사치재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셋째, 소득계층 간 불공정한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넷째, 학벌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 UN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

2021년 7월 19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