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 7]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 육성의 필요성 (2020.11.16)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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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 전문대학 육성의 필요성

현재 고등직업교육기관 중 전문대학은 136개교, 산업대학 2개교, 폴리텍대학 34개 캠퍼스로 전문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중심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136개 전문대학 중 사립 전문대학이 128개교, 공립 7개교, 국립 1개교로 사립 전문대학이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체 전문대학 158개교 중 국·공립이 16개교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일반 국립대학과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국립 전문대학은 1개교만 남았다.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가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의 책무성을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권 초기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2013년 7월18일에는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제시하며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일반대학에 비해 차별적으로 적게 지원받았던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도 국정과제 52번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의 과제 목표 중의 하나로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세부 주요내용으로 ‘2017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20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출범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였으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2019년에 이미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이 실현되었어야 한다.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얼마나 미흡한지는 지난 10월 13일 강득구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대학의 경우 OECD 평균대비 68.0%, 전문대학의 경우 46.6%에 불과하다. 일반대학도 매우 적지만 전문대학은 OECD 평균대비 절반 이하 수준인 것이다.

전문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먼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일반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부터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단계로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을 육성하여 점진적으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공영형 사립 전문대학의 육성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책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립 전문대학의 공공성을 강화 해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직업교육은 국가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등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끝)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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