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수논평-8] '대학 교육의 당면 과제'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3월부터 격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학 교육의 당면 과제’

 1987년의 형식적 민주화 이후 내용의 민주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른바 적폐로 이야기되는 반민주세력이 하나씩하나씩 드러남에 따라 민주화의 과제가 좀 더 구체화되는 느낌이다. 교육의 민주화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인데, 검찰이나 언론의 개혁이 시급하다 보니 다소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민주화는 가장 절실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여러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처방 위주로 시행되어 왔고, 그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해 왔다. 바뀐 정책을 따라가기도 힘에 버거웠고, 정책 시행의 오류를 시정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교육과 관련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대학의 평준화와 대학 입시 문제가 아닐까 한다. 대학 간의 서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SKY대학 출신들이 주류로 행세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 왔다. 대학 입시에서 조그마한 성적의 차이가 대학을 결정하고, 대학 4년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어떤 대학을 졸업했는지가 졸업한 후에는 커다란 차별대우의 근거가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일류 대학이라는 차별적 허상도 버려야 할 때가 된 듯하다. 프랑스식으로 1대학, 2대학 하면서 전문영역별로 대학을 재편해야 하고, 더욱이 일류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의 과열 현상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한다. 대학 입시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기에, 초중등의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대학 입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암기 위주의 기본기를 평가해 온 지금의 수능시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롭고도 참신한 시험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의 임금 차이를 과감히 줄이는 작업 또한 필수적이다. 일반 기업들도 이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최근 절실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사립대의 정원 미달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한다. 교육부가 예고한 것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 폐교 등의 수순으로 간다면, 지방 경제가 위축됨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서울권의 대학들 또한 중앙 이기주의를 버리고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방 대학의 이해당사자들 또한 적절한 모임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재정을 과감하게 확충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미국식이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의 무상교육을 지향하여야 하고, 국가가 나서서 대학 교육의 오랜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최근 기술력 등에서 자본주의의 우등생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교육에서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더 받아들이면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요즈음 정부 부처 관료들의 비민주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이들이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정책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예가 많다. 교육부 관료 역시 그간 사립대와의 유착을 통해 사립대의 부패를 가속화한 예가 적지 않았다. 공무원은 국가의 세금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의 역할만을 떠맡아야 하지, 이를 사유 권력으로 향유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은 만큼, 사람이 자원이며, 교육을 통해 이 인적 자원의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하기에, 교육의 중요성은 굳이 두말이 필요 없다. 그런데 교육 현장은 지금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를 서둘러 채근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대학평가라든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문제 등, 경직된 탁상행정을 일삼는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꾸짖고, 한국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과 진취적인 사명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수노조와 같은 교수조직들의 적극적 참여와, 또 필요하다면 대학 관계자들과도 함께 하면서 교육의 민주화를 힘 있게 추동해야 한다. 지금 교육의 민주화는 다시금 출발점에 서 있다. (끝)

 

2021년 6월 21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