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교수논평-13]'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문제와 대안'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3월부터 격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문제와 대안

8월 하순 교육부는 우리나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차기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대학을 발표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1주기 대학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학평가를 계속했고 이번에 3주기 평가까지 강행했다. 대학평가의 명분은 시장평가가 더 가혹할 것이기에 이를 대체할 정부평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지방대 위주로 대학위기가 번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선정에 탈락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에 의하면 3주기 진단은 대학평가가 아니라 재정지원 대상 선정사업이라고 한다. 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학가는 이를 구조조정평가로 받아들인다. 대학평가가 구조조정과 재정지원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할 뿐 이 틀 자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향후 4-5년은 대학위기가 급격해질 것이다. 대학위기의 결과는 지방대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가 80%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학생의 입학율 저하는 대학재정을 악화시키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피폐화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대학은 아니다. 우리는 시급히 대학정책의 전환적 정책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선 구조조정정책과 재정지원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구조조정은 권역별로 균형 있는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지방대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재정지원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가 없다. 현재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불충분한 규모라는 문제와 더불어 재정지원이 보조금사업으로 이루어져 대학 교육 및 연구 본연의 활동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루 빨리 대학재정지원의 금액을 충분하게 증액하고 대학의 일상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는 현재의 대학구조로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학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시장경쟁과 정부평가의 두 체제 하에서 개별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학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각 대학을 연구중심, 교육중심, 직업교육 등으로 수평적 특성화를 할 수 있게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 단위로 대학을 네트워크하는 정책이 사실상 실행하는데 실패하였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광역 지역기반으로 대학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광역 지역 단위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를 연계해서 공동입시, 공동학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고, 사립대학의 비리를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체제로 만들면서 현재의 1조 수준에서 3-4조 이상 규모의 대대적인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 전환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혁신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 대학을 "사양산업"쯤으로 보는 인식으로는 축소지향의 대학정책의 전환이 어렵다. 오히려 대학은 사양산업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학을 사양산업으로 보는 정책당국자의 손에 대학정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학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개혁도 동시에 필요하다. 대학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학과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춘 주체의 구성이 시급하다. (끝)

2021년 8월 30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