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 2022-4]'위기의 지역대학, 새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수논평]은 2020.10부터 매월 1주와 3주에 정기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과 교육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의 지역대학, 새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이 일부 보도되었다. 인수위 자료도 공개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15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이라는 주제가 있고, 여기에 6개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 국정과제의 목적은 “교육 다양화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이다. 보도에 의하면 인수위는 대학의 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전체적 기조는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 전체 6개의 사업 중 대학 관련 사업이 5개이고, 초중고 교육관련 사업이 1개로써 대학 관련 정책이 압도적이다. 이 중 초중고 관련 사업은 교육자유특구가 핵심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크게 대립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기존 지역교육청의 정책 기조와 대립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학관련 사업 중에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같은 기존 정책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대학 정책은 큰 기조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대학은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한계대학 퇴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대학 평가에 관한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중단 및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대학지원으로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사업별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정책 역시 기존 교육부의 지방대학 정책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재원이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쟁점 사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하는 정책과 결합하면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고 교육을 위해 지역교육청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초중고 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런데 대학 지원이 부실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이전 정부부터 기재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왔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민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관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연히 고등교육과정의 사무를 지방으로 돌리는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같이하는 정도까지 진전된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대학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초중고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학문정책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대학의 학문정책은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므로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검토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발전 정책은 대학 학문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면 자연히 지방대학의 사무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지만, 지방의 어디로 이관되느냐의 문제가 있다. 즉 지방대학 발전정책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정책의 지배구조를 다룰 때 지-산-학 컨소시움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단발적 위원회, 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의 연합법인체와 같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한 후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지역발전기금을 교부하고 지역대학의 연합법인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를 구성할 때 지차체는 당연히 참여해야 하며, 지역교육청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지역의 초중고 교육과 대학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틀이 짜여질 것이다.

지역대학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 재정지원이 교부 배분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대학 운영 민주화가 요원한 현실에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사학재단의 자의적 수단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대학정책을 근본부터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끝)

202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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