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평 2022-3]'완전한 비리사학 척결의 그날까지'

[교수논평]은 2020.10부터 매월 1주와 3주에 정기 발행되고 있으며, 대학과 교육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사회정책 수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완전한 비리사학 척결의 그 날까지”

2022년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법인 ㅈ학원이 제기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앞서 2021년 5월 종합감사를 통해 ㅈ대학의 이사회 허위 개최 등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 52건을 적발하여 2021년 12월 전⸱현직 임원 9명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통보, 올해 초 관련 청문회를 거쳐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2022년 3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5인 선임이 의결되자, 구재단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으며 이것이 기각된 것이다. 이로써 ㅈ대학은 2022년 4월부터 본격 임시이사 체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 사립대학들에서 재단의 각종 비리로 인해 학내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목격해왔다. 이러한 분규를 대학 내부에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서 결국 파행적 학사 운영을 해온 사례들 또한 전혀 낯설지 않다.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장 먼저 학생이다. 그러나 비리 재단의 몰상식한 내부구성원 갈라치기와 무리한 징계 남발로 교단을 강탈당한 교수들 역시도 그 피해자 범주 한가운데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학재단의 비리에 대응하는 교수들의 노력은 그동안 교수협의회라는 임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표현 그대로 ‘임의’ 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민주적 대학 운영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오면서 소기의 성과도 일궜음에도 여전히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보호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자본과 권력을 가진 비리 재단의 각종 횡포로 험난한 여정의 역사를 몸소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서 반전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출범했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이 그 오랜 시간의 험난함을 뚫고 성장해왔고, 그 산하에 전국의 대학별 교수노조 지회 설립이 활발히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분위기를 직감할 수 있다.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전국교수노조는 사학비리에 맞서는 전국 지회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학 민주화를 이끌고, 그러한 연대체의 활동 지원에 힘입은 투쟁 지회들은 자성과 변화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번 ㅈ대학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결과나, ㄷ대학에 대한 2017년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 관련 소송 건이 4년만인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 확정된 결과가 그 사례다. 게다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련한 사학들의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도 제동과 정상화를 요하는 판결들도 잇따르고 있다. 결국 비리와 탈법을 일삼는 사학재단들은 앞으로도 대학경영에 발붙일 틈이 없음과 동시에 교수노조의 역할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이 아직 정의로운 교수노조 운동에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비리 사학재단이 대학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큰 오산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본 것처럼 막대한 자본으로 로비에 능하며, 권력의 카르텔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혼란을 틈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 내부의 자성과 경계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교수노조의 정치적 행동 권리보장을 비롯해서 사립학교법의 올바른 개정 투쟁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 번 더 상기해야 할 것은, 이전에도 그리고 이번 ㅈ대학과 ㄷ대학 사례에서도 비리 재단에 대한 정의로운 투쟁은 앞장선 교수들에게 왜 반드시 희생을 감수케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그들은 비리 재단 측에 의해 무리한 징계나 고소⸱고발, 연이은 해고와 면직 등으로 불합리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 대가는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외롭고 힘든 투쟁의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가 먼저 그 답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대가 옳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돌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우리의 건전한 대학사회 구현에서 진정한 투쟁은 이제부터다. 이 투쟁은 ‘완전한 비리사학 척결의 그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내부와 외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제자들과 후학들이 더 나은 교육과 연구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오늘을 인내하며 비리 사학들과 싸워나갈 것이다.(끝)

2022년 4월 4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