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 구조조정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교수노조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토론회 뒤 오후 2시~3시 사이에 상임집행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집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주제 및 취지
❍ 주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구조조정 방안 모색
❍ 취지
-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반값등록금 문제로 환원되어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비중, 부실사립대 문제 등 대학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맞물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등록금 부담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대학서열체제 해소, 대학교육의 본질적 목적 회복 등 한국의 대학교육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음.
- 반값등록금 실현은 이상적인 대학교육체제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에 그동안 진보교육운동 진영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학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체제개혁의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1년 8월 10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반값등록금·고등교육개혁 특위
주관: 대학개혁연구모임, 교수3단체
❍ 인사말: 민주정책연구원장
축 사: 민주당 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 패널
- 사 회: 강내희 교수(중앙대)
- 발제1: 강남훈 교수(한신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분석: 형평성, 효율성, 정당성, 파급효과”
- 발제2: 임재홍 교수(방송통신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법 및 사립대 구조조정방안”
- 토 론: 민주당 교과위 소속 위원, 박거용 교수, 박정원 교수, 등록금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