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싼 공방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입장 발표

일반
작성자
교육선전실
작성일
2005-04-21 11:00
조회
3585
사회 양극화가 국민의 절대다수인 서민과 노동대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목숨으로 참혹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른바 ‘참여정부’는 ‘인권위원회’의 충정어린 호소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시키려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그러나 정부가 ‘보호법안’이라며 제출한 법률안은 ‘차별 유지, 비정규직 확대법안’일 뿐이다.



우리 교수단체들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정권이 현재 제출된 노동인권 억압법률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포함한 ‘진정한 비정규노동자 보호 법률’을 조속히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 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과 함께 우리는 노무현정권의 선택을



역사의 이름으로 지켜볼 것이다.



■ 일시 : 2005년 4월 22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오시는길)



지하철



- 1호선 서울시청역 도보5분 거리 (5번출구, 50m 직진 후 지하보도 이용 건너편)



- 2호선 을지로입구역 도보2분 거리 (1번출구, 100m 직진)





시내버스



+ 시청앞 하차



- 간선버스 : 109, 150, 172, 200, 401, 472, 506, 600, 602, 700



- 지선버스 : 종로09, 0015(용산방향), 7016, 7019(대림시장), 7019(시립병원)



- 광역버스 : 5500, 9301(마방집), 9301(신장시장), 9301(하남시청), 9600, 9601



- 공항버스 : 605





+ 을지로입구 하차



- 간선버스 : 172, 405, 472, 700



- 순환버스 : 01





+ 덕수궁 하차



- 지선버스 : 종로11



- 순환버스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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