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문제점과 올바른 대학개혁의 방안을 위한 토론회

연기되었던 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문제점과 올바른 대학개혁의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5년 3월 29일(화) 오후 2시 ~5시



■ 장 소 :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 소극장



■ 주 최 : 교수연대, 대학노조





1. 취 지 :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마저 상품화하여 시장의 경쟁체제를 대학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에서 드러난 ‘대학은 산업이다’, ‘교육은 산업이다’라는 표현으로 노무현정부의



교육철학을 여실이 보여주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법제화하여 입학정원 감소로 운영이 다소



어려워진 지방ㆍ전문대학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수도권대학의 비정규직교수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규직교수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3일에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규정개정안’을 발표하고 학교 내 땅을 기업이나 지자체에게 건물을 짓게 허용하여 수익사업을 보장한다는



법률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합니다. 그 동안 황폐화된 대학을 바로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대학구성원들의 의지을 짓밟고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학주체를 비롯한 교육제단체가 올바른 대학개혁의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2. 토론회 진행



- 사회 : 주경복 (건국대)



- 발제1 : 임재홍 교수 (영남대) · 박정원 (상지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비판과 대응방향’



- 발제2 : 이화영 교수 (서일대) ‘전문대학의 위기와 해결 방안’





- 토론1 : 교육부 (사학정책과)



- 토론2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 토론3 : 대학노조 한정이 국장



- 토론4 : 국교련 김창민 (시립대)





3. 종합토론(플로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