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법제화 상황은?
-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현 교원조법이 대학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명했습니다.
- 헌법불합치 판결로 교원노조법 개정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수노조 조합원 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교수노조 조합원 가입신청 방법은?
대학 내 지회 설립은?
교수협의회와의 차이점은?
- 단체교섭권이 있으므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교수협의회는 단체교섭권이 없습니다.
- 연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교수협의회는 다른 대학문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특정 대학 교수노조는 다른 대학 교수노조, 전국 단위 교수노조와 연대하여 해당 대학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사업 및 교권에 대한 설명회와 상담은?
- 전국교수노조 사업, 특히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또는 간담회)를 요청하는 대학이 있는 경우 대학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인별 교권상담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학의 단체 교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재임용, 계약임용, 임금,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징계, 직권면직처분 등 다양한 교권 관련 주제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추천 |
---|---|---|---|---|---|
10 |
비밀글입니다. ![]() |
papatak | 2021-02-22 | 1 | 0 |
9 |
비밀글입니다. ![]() |
jaeku | 2021-02-11 | 5 | 0 |
8 |
비밀글입니다. ![]() |
vivabach21 | 2020-12-10 | 9 | 0 |
7 |
비밀글입니다. ![]() |
ttoongbaw | 2020-11-27 | 8 | 0 |
6 | Q & A 비밀글 ? (1) | issohn | 2020-09-25 | 31 | 0 |
5 |
비밀글입니다. ![]() |
issohn | 2020-09-25 | 42 | 0 |
4 | 사용자로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출의 위법여부 (1) | mslmsl | 2020-08-30 | 70 | 0 |
3 |
비밀글입니다. ![]() |
nomumama | 2020-06-29 | 124 | 0 |
2 | 2019-02-07 11:03 현재 홈페이지 조합원가입신청에 조... (1) | dkryu | 2019-02-07 | 590 | 0 |
1 |
![]() |
2019-03-12 | 52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