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2021교수논평-6] '대학의 무상화와 지역화'

작성일 : 2021-06-04
작성자 : kpu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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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3월부터 격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무상화와 지역화'

 

대학 무상화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인공지능 혁명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에 더 많은 인재가 먹고 살게 만들어야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연구자의 수에 비례한다. 6만 명 정도인 정규직 교수 수를 3배 수준인 18만 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질 높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무상화 되어야 한다. 토건에 투자하면 격차가 커지지만, 사람에 투자하면 격차가 줄어든다.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인재를 시장에 맡겨 놓으면 충분히 고용되지 않는다. 기초 학문을 연구하는 인재는 지식을 생산하여 여러 기업의 기술 혁신에 도움을 주고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 등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만, 기업이 직접 고용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대학이 인재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대학 무상화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수의 인재로 하여금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연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 지역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저출생 인구위기는 격차 확대와 관련된다. 격차가 벌어질수록 젊은이들은 경쟁의 압력을 느끼게 된다. 맬더스의 인구론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이 있다. 그런데 생존 본능은 재생산 본능보다 앞선다.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 재생산을 멈추게 된다.

 

수도권이라는 좁은 공간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면 공간적 밀도가 높아진다. 대학이 한 줄로 서열화가 되어 있고 서열이 높은 대학에 가는 것을 성공으로 보는 규범이 만들어지면 심리적 밀도가 높아진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엄청난 공간적 밀도와 심리적 밀도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재생산 본능이 발휘될 여유가 없다.

 

지식 생산의 측면에서도 과도한 집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로운 지식은 기존 지식의 비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지식 중심지가 한 곳에 있으면 기존 지식의 비판 능력이 떨어진다. 전국적으로 십여 개 정도의 지식 중심지가 있고 그들 사이에 적절한 경쟁이 유지될 때 새로운 지식이 활발하게 생산될 수 있다.

 

 

무상화와 지역화의 구체적 방안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대분기에서 앞서가기 위해 대학의 무상화가 필요하다. 대격차를 극복하고, 젊은이들의 경쟁 밀도를 줄이고, 지식의 학습과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학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무상화와 지역화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10조원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중 절반은 교육부에서 교수 인재 채용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시도지사에게 인구 비례로 배정한다.

 

국제적 수준의 지역 대학을 키우는 것을 시도 지사의 중요한 임무로 부여한다. 지역 간에 대학을 키움으로써 지역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 3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이 쇠퇴할 때, 토건에 투자한 디트로이트는 쇠퇴하였고, 사람에 투자한 뉴욕은 부활하였다.(에드워드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시도지사는 시도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은 지역연합대학원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하도록 한다. 학문은 최고 수준의 재생산구조를 먼저 갖추어야 발전한다. 대학원 전공 당 교수 수는 30명(문과) 내지 50명(이공계) 이상으로 구성하여 미국 대학원 수준이 되도록 한다. 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국립대학 및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립대학 교수 중에서 선발하여 구성한다.

 

대학원과 전문대학은 가능한 한 빨리 무상으로 하고, 일반 대학도 그 다음으로 무상으로 한다.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국제적 기준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졸업자의 일정한 비율은 동일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연합대학원 교수로 채용을 보장한다. 지역연합대학(원)에 참여를 원하는 사립대학은 모두 공영형으로 전환하여 시도에서 재정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대학원 다음으로 교양교육 및 전공교육도 지역연합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지역연합대학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기초한 입학 보장제를 실시하고 공동입시를 시행하여 젊은이들이 획일적인 경쟁 압력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형성된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기초학문 인재를 채용하여 국립대학 및 지역연합대학원에 인재를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노동부 및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국 및 지역의 일자리 동향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전공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연합전문대학을 운영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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