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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소식 제 5 호 - 12월 24일(월)

작성일 : 2007-12-24
작성자 : kpu
조회 : 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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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 2007년 12월 24일 )

■ 조합원 칼럼

사학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글 : 이해진 조직실장

2006년 감사원과 교육부에 의한 일부 대학의 종합감사에서 사학법에 위배되는 각종 부정이나 비리 특히 엄청난 회계적 비리가 장기적으로 행하여 왔음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부로써 아직도 많은 사립대학에서 이런 부정이나 비리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그 일부가 포착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이나 비리사학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비리 주모자인 설립자 혹은 운영자가 부정이나 비리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거나 또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비민주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율적이며 창조적으로 교육활동을 실천해야 하는 교수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리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적발된 대학들 이후 교수들에 대한 교권침해나 인권유린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 그 피해사례는 엄청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운영이나 인사를 합리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들의 당연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례는 지방의 사립전문대학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다 더 위축시켜 교육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대학의 부정이나 비리가 포착될 시, 무엇보다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 부정 또는 비리대학에 대한 제재

사학법에 위배되는 각종 행위가 발행할 시 관련자 처벌은 물론 대학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며, 각종 부정이나 비리 관련자 및 대학이 감수해야 할 책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형사적 책임

주로 인적 제재조치로서 사법부가 판단한다.

2) 경제적 책임

물적 제재로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재산에 대한 조치이다. 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하며, 때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만 상당히 소극적이다.

3) 행정적 책임

주로 부정이나 비리 관련자에 대한 인사적 제재 또는 대학의 운영, 조직 등에 가하는 조치이다 부정 및 비리 사실이 현저할 경우 대학 이사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로 대체까지 하게 된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유적 업무 소관이다. 만약 이해당사자(교수 또는 교수협의회 등)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솜방망이 수준으로 결론이 날 소지가 가장 많으며,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2. 합리적 대응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또한 재발하지 않을 궁극적 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눈가림식 행정적 처리가 행하여지고, 양심교수들에 대한 인권 또는 교권탄압이 뒤따르고 있다.

현재의 대학상황을 감안할 때 대학의 이해당사자(교수나 협의회 등)가 적극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정이나 비리 당사자의 권력이 그대로 대학에서 유지된다. 비교적 합리적 대응으로써 다음과 같이 사법부 판단 이전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방안을 추천하고 싶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입

대학의 모든 운영이나 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다. 따라서 최종 올바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권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다. 만약 사법적 처리를 우선으로 했을시 고소․고발된 사건은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리․감독․통제의 책임을 회피한다. 심지어는 재판의 결과, 형사적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법에 명시된 행정적 조치를 “사법부 판단”이란 명목으로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의 비리를 적발하고, 또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그 절차로서 비리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고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사학법에는 비리사실이 명확할 경우 반드시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쉽게 감사를 실행하지 않는다.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며, 감사결과 처벌수위가 분명하거나 상당할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는 최소한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거나 은폐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사학법에 의하면 비리규모가 이사회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체해야 할 충분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이후 야기될 교권․인권탄압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

3)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에 대한 사법적 조치

만약 사법적 처리 대상수준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교육부는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사법부도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사건 당사자의 주위환경 즉 대학일 경우 구성원의 움직임이나 예측행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판단이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법부는 관(정부)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경우를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제소된 동일한 사건을 이해당사자가 또다시 제소함으로써 사건이 관에서 민(대학의 이해당사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3. 결 론

대학의 교수들은 대학운영에 있어서 이를 관리․감독하거나 통제할 권한이 별로 없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대학의 운영 특히 회계적 측면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 교육인적자원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사학법 개정에서 논란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학의 부정이나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입할 것이다.

■ 주 요 뉴 스

사학분쟁조정위원 ‘부적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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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연말연시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한 해 정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만사여의(萬事如意)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노조는 올 한 해에도 많은 분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교수노조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교수노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주 뉴스레터는 한 주 쉬고, 2008년 1월 7일(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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