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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되풀이되는 교육위 국감 ‘사학비리 이슈’…사학개혁 의지 ‘실종’

작성일 : 2020-10-20
작성자 : kpu
조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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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되풀이되는 교육위 국감 ‘사학비리 이슈’…사학개혁 의지 ‘실종’
김경한 전국교수노조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대물림되는 친인척 중심 운영구조를 통한 사학비리와 전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상당수가 ‘족벌경영’ 구조를 통한 부패사학으로 변질돼 있어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다. 해마다 이뤄지는 국정감사 내 ‘사학비리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학 관련 적폐청산은 이뤄지지 못했다. 실효성 있는 사학법 개정도 외면됐다. 더 자세히 말하면 20년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급기야 대학생 단체들이 8일 국회 앞에서 ‘사학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 추진속도는 너무 더디다. 지난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이슈 메이킹’은 불발됐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교육위 국감에서 다뤘던 이슈는 △사학비리 방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족벌사학 부패요인 분석과 대책 △퇴진한 부패재단 복귀 방지 △부패사학과 교육부의 유착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교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NEIS 회계시스템 도입 등이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학법 개정 추진을 위해 △부패사학의 특별감사 실시 △교육부 간부 뇌물수수 재발방지 대책 △교육부 인사에서 특정대학 편중인사 지양 △대학의 과도한 이월 적립금 사례방지 △사학법 개정 전후의 문제점 대책 △사립대 누적 적립금 문제 등이 이슈였다. 

2017년 교육위 국감에서는 족벌경영과 부정입학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의 사학비리 당사자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가 이슈였다. 2018년에는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결과 은폐 △교육부의 사학비리 봐주기 감사지적 △사학 채용비리 △사립대 적립금과 법인전입금 문제 등이 지적됐다. 2019년에도 조국 이슈에 밀리긴 했지만 △사학 세습·족벌 경영 △교육부 직무유기(사학비리제보 묵살) △사학비리 조장 교피아 등이 다뤄졌다. 20년이 지난 지금 교육위 국감 이슈는 20년 전과 무엇이 다를까. 

여전히 21대 교육위 국감에서의 질의와 답변은 20년 전과 판박이다. 교육부의 사학개혁 관련 의지박약은 올해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학비리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여당 주도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정부의 사학개혁 의지는 미진하다. 2018년 국감 당시 초선인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회계 부정의혹’을 집요하게 비판하고,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교육위의 사학개혁을 향한 활동은 이와 달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사학적폐 청산을 위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학 개혁의 시동을 14년 만에 다시 걸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사학혁신 이슈 메이킹은 불발됐고, 매년 반복되는 주제와 질의가 이어질뿐이었다. 국회 교육위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은 교육위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을 감시해야 하며,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사학법 개정을 위해 국감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방조한 교육부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적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 부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막바지로 들어선 교육위 국감에서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학개혁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