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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20.9.10 [미룰 수 없는 사학 혁신 ①] 사학 개혁보다 시급한 교육부 개혁

작성일 : 2020-09-16
작성자 : kpu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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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미룰 수 없는 사학 혁신 ①] 사학 개혁보다 시급한 교육부 개혁

기사승인 2020.09.10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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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한 교수노조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우리나라 사학에는 매년 14조원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다. 그만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사학 비리와 전횡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사학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교육기관을 자신의 사유물로 취급했다. 부패사학재단은 내부 구성원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철저히 외면했다. 사학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교수노조가 사학 현실과 사학 혁신 방안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김경한 교수노조 중부대지회 사무국장

지난달 사립학교(사학) 비리 공익제보자인 필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의해 대학측에 그대로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 1월, 신분유출 경위에 대해 교육부 전·현직 관료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중이다.

사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상당수가 부패사학으로 변질해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 매년 교육부 국감에서 이른바 ‘교피아’(교육+마피아)들이 사학 비리 처벌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학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 사학재단은 교육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부패의 온상이 됐다. 대통령의 강력한 사학 혁신 의지에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사학 개혁이 진전을 얻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부와 교육부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적폐 청산이다. 교육부는 국민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로서 권력에 기대어 재단에 기생하는 숙주라는 오명을 썼다.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적 판단착오에 빠져 영리 추구를 위한 사학 비리를 묵인해왔다. 더불어 사학의 각종 위법행위를 엄단해야 할 관리·감독권한이 있음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솜방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 급기야 교육부 폐지론에 시달리게 됐다.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해 6월 교피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같은해 10월 교육부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패 사학·교피아 유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 내부의 자정과 개혁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단적인 예로 김포대는 최근 사학 정상화를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강력한 투쟁에도 교피아가 의심되는 부총장을 채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KC대의 경우 내부고발을 교육부가 묵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중부대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이 버젓이 대학측으로 새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사학비리 근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며, 국회는 실효성 있는 사학 혁신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부와 국회의 단호한 정책 의지에도 ‘사학 비리 주범’을 학교에 버젓이 복귀시키는가 하면 사학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 의지가 미약한 실정이다.

필자는 정부의 사학 혁신 정책을 실현하는 데 교육부가 제 기능을 할지 벌써 걱정이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부처로서 교육부의 자정 노력이 그리 어려운 건가. 교육부는 사학과의 유착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교피아’를 사학에서 척결해야 한다. 사학을 중심으로 구조화한 우리 사회의 전방위적인 부패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의 뼈를 깎는 개혁 노력 없이 사학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경한 labor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