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소식 제74호-8월 4일

작성일 : 2009-08-05
작성자 : kpu
조회 : 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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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4일(74호)

[활동1] 쌍용차 파업 근본 해결 촉구 교수학술단체 기자회견 - 7월 30일

7월 30일, 교수학술단체는 쌍용차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과 회사가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고,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철홍 국공립대위원장은 “언론에서 본 것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공장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800여명의 노동자들을 죽일 셈인가!” 라고 성토하며 물과 의약품을 반입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당국과 회사 측의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사측 노동자들의 방해공작(스피커로 크게 음악을 트는 등 기자회견 방해)으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고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정문 앞으로 자리한 참석자들은 물과 의약품의 반입을 요구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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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국립대법인화 반대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국토대장정 출정식 - 7월 31일

지난 7월 31일(금) 오전 10시 부산역에서는 “국립대법인화 반대 재정회계법 저지를 위한 800Km 국토대장정”의 출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한성 위원장은 “방학을 마치고 개강을 하면 지난 학기에 보이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액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휴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증거라 말했다. 국립대 민영화는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국립대를 시장경제의 논리에 입각한 이윤추구 방식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립대 공투위 성원들은 국립대 민영화를 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두 개조로 나뉘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 목포에서 서울까지 대 장정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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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부울경지부 간담회 - 7월 31일

7월 31일 오후 7시 부산대 제2교수동 207-1호에서 교수노조 부울경지부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부울경지부 김석준 지부장(부산대)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조합원들 간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며 이 자리를 빌려 부울경지부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해진 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화두가 될 “지방 사립대 구조조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교수노조 대응 보고가 있었다. 이어 창신대, 부산정보대, 동명대 학교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들은 앞으로 교수노조 본조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과 유기적인 지부 활동을 다짐하며 간담회 자리를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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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등록금 대책 환영, 졸업세 제도로 전체 학생에 혜택줘야 - 7월 30일

교수노조가 2005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던 '등록금 후불제’ 정책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공감했다는 데 환영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금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 째,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등교육등록금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등록금을 정부와 대학,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등록금 상한제가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대학의 회계가 투명해진다.

둘 째, '졸업세’로 전환해 전체 대학생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대학은 무상으로 다니고 졸업한 이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대학 졸업 후 세금 형태, 즉 대학교육세(졸업세)로 등록금을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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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교육적인, 너무나 비교육적인 이명박 정부 교육당국의 행태 - 8월 3일

우리는 교과부가 주장하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함으로써 본분인 교육에 불성실했다거나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했다거나 그 직무를 해태하는 등의 일이 명백히 발생했음을 교과부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정말 가관이 아닌가? 학생 성희롱 교사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자신의 양심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 교사가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는 이 현실을 학생들이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이것이 교육인가? 이것이 교육자와 교육 관료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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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구경북지부 간담회 - 8월 5일

전국 지부 순회 간담회 두번째로 대구경북지부 간담회가 열립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 8월 5일 오후7시
- 장소 : 경북대 교협회의실(예정)

주간 뉴스

국립대 민영화 반대 국토 대장정 | 부산일보 | 2009.7.31

국공립대 교수·직원·학생들이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부산~서울, 목포~서울 800㎞ 걷기 국토대장정을 실시

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 착수 | 한국일보 | 2009.7.31

다음달 중으로 자문위원회를 열어 정책연구기관을 선정한 뒤 조례 초안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새 등록금 대책 환영하기엔 일러 | 참세상 | 2009.7.31

국채 발행을 통한 '졸업세'를 도입해 전체 대학생에게 완전한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치솟는 등록금은 놔두고… 미봉책" | 한국일보 | 2009.8.1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납부케 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 출금을 더 많이 갚고 낮은 사람은 덜 갚는 것

‘임시이사 재파견’ 세종대 또 분란 | 한겨레 | 2009.8.3

새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주 전 이사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런 파행을 부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