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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영국 의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10-11
작성자 :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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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은 헌법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대학교수들의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 두 개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안은 여기에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더했다. 여영국 의원은 창구단일화 조항을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고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6조)을 삭제했다.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3조)·쟁의행위 금지 조항(8조)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