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소식 제72호-7월21일

작성일 : 2009-07-22
작성자 : kpu
조회 : 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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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1일(72호)

[활동1] 교과부 규탄 비리사학 고발 연속 기자회견1 - 7월 14일

예고되었던 폭우가 쏟아진 14일 오전, 경북 칠곡에서 올라온 경북과학대학 교수노조지회와 대학노조지회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과학대학 비리와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250여 일 지내온 농성천막을 잠시 벗 어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경북과학대학 학교기업이 생산하는 다이어트 음료 '팻다운' 판매자인 CJ그룹 본사를 찾아 일인시위를 벌였다.

연간 90억원 매출을 올리는 '팻다운' 수익금이 학교가 아닌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인시위를 미리 알고 있던 회사 관계자에 의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지당해 본사 정문 앞 도로변에서 일인시위를 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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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등록금 대책 촉구 등록금넷 기자회견 - 7월 15일

7월 15일(수)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에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 후불제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모였다.

자리에 참석한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학생들이 방학동안 공부를 하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한국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 "개인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이 너무 높고 정부의 투자 비중이 낮다보니 교육의 질과 수준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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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3] 교과부 규탄 비리사학 고발 연속 기자회견2 - 7월 15일

7월 15일 정오. 교과부가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 경남 마산에서 새벽부터 출발한 창신대학 교수노조지회 소속 교수들은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막 시작했다. 교과부에 창신대 강병도 총장과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그 어떤 조치나 역할도 하지 않았고 수수방관 하는 사이 교수들은 하나 둘 교단에서 쫓겨 나갔다. 교수들의 해직과 징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개입과 진상조사마저 게을리 하고 있다면 이는 감독청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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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 자사고 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 - 7월 15일

15일 오후 1시 교육관련단체들이 교과부 앞에서 벌이던 자율형 사립고 반대 단식농성장을 정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함께교육, 범국민교육연대, 교수노조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서울 13개를 비롯해 전국에 선정된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노조 김한성 위원장과 창신대 지회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부자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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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5] 교과부 규탄 비리사학 고발 연속 기자회견3 - 7월 20일

소청위나 법원을 통해 부당 해직임이 판명 나도 형식적으로 복직 절차를 밟은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해임하면 그만이다. 그때마다 다시 소송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다. 복직과 해임의 무한반복. 해직교수 한 명이 사립대학과 싸워 복직한다는 건 처음부터 무모하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교과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직 교수들은 모두 교권침해를 받은 교원이 소송을 통해 이겨도 복직하기 힘든 사립학교법의 실상을 밝히고, 이를 악용하는 사학 경영진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인사상 위법성이 드러난 경영진에게 교과부가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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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해하기 어려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 7월 20일

지난 7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다 신중하고 합당한 인선 절차를 걸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인사를 강행함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신임 인권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법치주의를 계속 들먹이는 정부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착오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위법상황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백배 나을 것이고, 기술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지명자가 용퇴라도 해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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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집 및 'MB정부의 대학자율화 실상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7월 2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부장님들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24일(금) 오후 2시 중집, 3시 토론회
- 장소 : 한국건강연대 세미나실 '지금여기'
(서울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나와 20m 오른쪽 두번째 작은 골목 '에코밥상' 건물 3층)

- 'MB정부의 대학자율화 실상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사회 : 김도형(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 발제 1 : 사학비리와 교권탄압 대응 사례(대불대 등)
- 발제 2 : 기만적 대학 발전 전략과 교권침해(홍성학 교권실장)
- 발제 3 : 교권탄압 대응 방법과 최근 판례 경향(송병춘 변호사)
- 토론자 : 전형구 교수,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주간 뉴스

[원주]상지대 정이사 선임 촉구 서명 | 강원일보 | 2009.7.16

전체 교수의 92%인 233명, 학생 5,163명, 직원 90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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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재정 지원이 축소될 것

조전혁 "내년 전반기 사학법 폐지돼야" | 연합뉴스 | 2009.7.17

"우리나라처럼 규제 일변도의 사학 악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100개 지하철역 동시다발 '등록금' 1인시위 | 민중의소리 | 2009.7.21

"서민을 살릴 생각이라면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아닌, 등록금 해결 법안을 입법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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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상곤·김진표·이종걸·심상정 사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