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U's Line] 교육·연구가 비즈니스에 치이는 한국의 대학

작성일 : 2019-07-12
작성자 :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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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강사수를 크게 줄이면서 일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주당 21시간을 강의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임교원과 강사법에 따른 강사의 강의시수가 주당 6~9시간으로 볼 때, 부정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서 이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평균임금은 연봉 3,395만원으로 평균 강의시간(12시수)을 고려할 때 일부 국립대 강사 급여보다 낮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2018년 기준 일반대학의 전체 전임교원 5만1294명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9281명 18.9%를 차지했다.
▲ 비정기적 강의나 강의를 일체 하지 않는 석좌교수 4년제 대학명단
비정년 전임교원이 크게 늘어난데는 교육부가 대학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지표로 삼으면서 비정년 전임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주자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들이 앞다퉈 늘려왔다. 2013년에 교육부가 비정년 전임교원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하면서 근속은 늘어났으나 임금과 처우·승진·노동강도·의사결정권 등 여견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