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소식 제71호-7월14일

작성일 : 2009-07-22
작성자 : kpu
조회 : 7260
추천 : 0

2009년 7월 14일(71호)

[활동] 사학비리 고발 교수노조 연속 기자회견 선포식 - 7월 13일

사립학교법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가 사립학교법 폐지를 주장하자 교수노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강화를 주장했다.

교과부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는 여러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대표적인 사학비리 유형을 열거한 뒤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한 사학비리 실태를 알렸다.

교수노조는 14일 경북과학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교과부 앞에서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연속 기자회견이 마무리되는 24일에는 종합 토론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강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바로가기 버튼]

[지회소식] 동덕여대 민주이사 부당해임 교과부 규탄 기자회견 - 7월 13일

7월 8일 교과부는 교과부는 동덕여대 이사진 전원을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임했다. 재단 전횡에 맞서 2004년 민주이사가 선임된 뒤 5년 만에 동덕여대에는 임시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동덕공투위는 13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이사진 해임은 “구성원이 추천한 민주이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때문이다.”며 “전 정권 색깔을 전방위적으로 지우려는 교과부 획책과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완전한 복귀를 노리는 구재단의 야욕, 바뀐 정권의 비호를 받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임시이사를 맞아 들여 전횡하려는 일부 교수집단의 어리석은 농간이 합쳐져 구재단이 원상복귀하는 발판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오른쪽 바로가기 버튼]

[성명서] 사립학교법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부패사학 척결부터 실행하라! - 7월 13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건만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육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과 같고 우리는 또 여기에 서 있다.

...그런데 사학경영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앞의 여러 대학들에서 보다시피 재임용 탈락 ·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여 비판의 입을 봉쇄하고, 사회적으로는 수구보수집단과 결탁하여 개정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악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아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분명한 입장은, 사립학교법은 폐지가 아니라 처음 열린우리당에 의해 개정이 논의되던 수준으로까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오른쪽 바로가기 버튼]

주간 뉴스

[울림마당] 비판적 교수 쫓아내는 영신학원 | 한겨레 | 2009.7.7

사학의 자율성이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될 따름이다.

[시론]교사 시국선언 무리한 법 적용 | 경향신문 | 2009.7.8

의사표현을 하는 일이 교과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반복하는 학생 성추행보다 더 품위를 실추시킨다는 뜻인가.

부실 판정 사립대, 학교재산으로 장학재단 설립 가능 | 노컷뉴스 | 2009.7.13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

"사학법 폐지? 밀실 운영이 그리워 못 견디겠나" | 프레시안 | 2009.7.13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들의 비리를 잇따라 지적하며 사학법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상곤 계속 딴죽 걸면 사퇴권고 결의" | 오마이뉴스 | 2009.7.14

김 교육감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정책 설명회도 못하게 엄포를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