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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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교수노조," ‘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교육부와 기재부가 나서야"

작성일 : 2018-12-20
작성자 :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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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필요성도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8일 정부가 강사법의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은 2019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수노조는 “여러 대학들이 새 ‘강사법’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 △강좌수나 졸업이수학점의 축소 △최대수강인원 확대를 통한 강좌 대형화 △온라인강의 확대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 증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대학강사라는 학문후속세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