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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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교원노조 설립 합법화⋯ 이제는 교수도 뭉쳐야 산다?

작성일 : 2018-09-20
작성자 :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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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노동자인가.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의 선고로 교수 사회가 유례없는 질문에 직면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결권을 대학 교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이다. 다만 입법자가 법률을 개선할 때(최장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현행 법령이 잠정 적용된다.

교수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홍성학, 이하 교수노조)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귀옥, 이하 민교협)는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원노조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이하 사교련)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이형철, 이하 국교련) 역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선고에 환영 의사를 전했다.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