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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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교수노조 합법화된다…헌재 "설립금지 법조항, 헌법불합치"

작성일 : 2018-09-03
작성자 : kpu
조회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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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제청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인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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