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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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교수 노조' 생긴다…단결권 침해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작성일 : 2018-09-03
작성자 : kpu
조회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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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관해 처음 판단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뒤로 3년4개월여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헌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3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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