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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교수노조 부정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결정

작성일 : 2018-09-03
작성자 : kpu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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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교수노조 단결권을 부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교원의 단결권에 관해 처음 판단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들에 대해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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