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소식 제69호-6월 30일

작성일 : 2009-07-07
작성자 : kpu
조회 : 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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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69호)

[활동1] 경북과학대 비리 주모자 퇴진 및 학교기업 반환 촉구 대회 - 6월 24일

경북과학대학 정상화를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232일째 되는 6월 24일 수요일… "경북과학대학 감사결과 이행 및 비리 주모자 퇴진 촉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 시민들은 물론이고 서울, 순천, 청주, 부산 등지에서 많은 조합원과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류했다.

이종춘 교수노조 경북과학대 지회장의 사회로 진행 된 촉구대회는 교문에서 집결하여 대학 본관으로 이동, 연대발언과 규탄발언에 이어 총장에게 촉구문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총장과 면담한 대표단은 학교기업 대학 반환 등 교과부 행정처분 이행은 뒷전에 두고 오히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 하고, 부당하게 징계처분한 교직원들의 신분 회복을 요구했다.

총장 면담 뒤 참가자들은 또 다른 집회를 위해 20여 분간 행진해 학교기업인 식품공장 앞에 당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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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창신대 투쟁현장 방문 - 6월 25일

2009년 6월 25일 오전 9:50분 창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 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창신대 강병도 학장(설립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은 터무니없이 모자라지만 1심을 뒤집은 유죄판결이라 오랫동안 싸워온 창신대 조합원들에겐 기쁜 소식이었다.

같은 날 학교 정문 앞에서 매일 진행하는 1인시위는 11시 30분부터 조형래, 황창규 조합원이 맡았다. 영상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정영철 수석부위원장과 경남대 김남석 조합원의 지지방문에 힘을 얻어 일인시위를 무사히 마쳤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승리의 확신을 느끼며 창신대 조합원들과 지지 방문자들은 다시 투쟁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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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3단체 성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 즉각 철회하라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직무나 직위를 문제 삼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반민주적인 현실에 우리는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작년 광우병 파동 때 있었던 교사 시국선언이나 보수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 의해 이루어진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한 선례가 없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번 사태는 과잉대응이며 공권력 남용임에 틀림이 없다...

...학교 현장이 1989년의 ‘교사 대학살’ 이전으로, 다시 침묵과 굴종의 암흑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에 담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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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뉴스

“무료급식 예산 깎은 교육위원들 굶겨라” 항의 빗발 | 경향닷컴 | 2009.6.24

경기교육감은 “도의회의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깊이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원들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횡령혐의 강병도 창신대 학장 … 항소심서 유죄 | 노컷뉴스 | 2009.6.25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국예술종합학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분쟁 장기화 | 여성신문 | 2009.6.26

일부 학교의 행정업무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구조조정 ‘폭풍 전야’ | 한국대학신문 | 2009.6.26

대학 인수합병 촉진과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토록 허용하는 귀속특례 도입

李의 남자에 '총 뺏긴' 교과부, 사교육 대책 '교과부 배제'속 李측근 주도 | 한국일보 | 2009.6.29

새로운 사교육 대책 정책화를 위해 열리게 될 당ㆍ정ㆍ청 실무협의에 교과부가 들러리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