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 소식 제 3 호 - 12월 10일(월)

작성일 : 2007-12-10
작성자 : kpu
조회 :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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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호 ( 2007년 12월 10일 )

■ 교수노조 활동사항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선국면을 맞아 12월 5일(수)부터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교수노조 합법화 대선공약화 촉구 일인시위를 시작하였다.

[1일차 - 도지호 부위원장, 유병제 부위원장 : 1일차 소식 보기]

[2일차 - 박정원 부위원장, 김도형 교선실장 : 2일차 소식 보기]

[3일차 - 김한성 위원장, 강남훈 사무총장 : 3일차 소식 보기]

■ 조합원 칼럼

청주지방법원 교원 이익집단 결성가능 결정

국회는 교수노조합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성학 교권실장(주성대)

작년 11월 29일 최종덕 교수와 함께 주성대학이 2003년부터 교직원들의 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하여 지급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민사4단독(이 모 판사)는 11월 16일 화해권고결정을 최종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 보다는 임금체계와 임금결정방법, 그리고 근로조건을 바로 잡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체불된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대신 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익집단의 결성을 학교측이 방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익집단이 결성되면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교수노조활동을 보장한 셈인 것이다.

이러한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교수노조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교수노조합법화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국회를 향해 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 수 있다. 올해 4월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교수노조합법화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지금까지 반대할 근거도 없이 실행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국회는 교수노조합법화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하루 속히 합법화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실추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화해권고 결정사항]

1.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피고 대학의 발전과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이 있음에 상호 동의하고 아래 사항을 합의 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교원소청과 관련한 최종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만일 위 소청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에 대하여 위 직권면직에 따른 인사상, 급여상의 불이익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교수협의회 등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대학의 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익집단(이하 편의상 ‘교수협의회’로 가칭한다)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 위 나.항에 따른 교수협의회가 구성되는 경우 피고는 언고들을 비롯한 대학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교수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전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위 다.항의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보수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또는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는 경우 또는 위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경우(근로조건의 상향 조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별도로 전체 교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그 동의의 방식방법과 과반수의 의미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

바. 피고는 교수협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회계에 관한 자료를 열람시켜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주 요 뉴 스

교수노조 '합법화' 공약촉구 1인시위 돌입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하라

저항하면 피곤, 무기력…기성세대 편입 노력만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조짐

내년부터 전문대서도 학사학위 수여

고려대 총장 투표 갈등

■ 알 림

①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12월 등록금후불제 교수-학생 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께서는 12월 14일까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등록금후불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명부를 이메일(kpunion@naver.com) 또는 팩스(02-6008-3987)로 보내주시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원본은 꼭 우편(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1632-2 2층 (우)151-06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서명지 다운로드 받기 : 업로드1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총연맹 산하조직으로써 민주노총 대선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동자 대통령! 권영길 후보 대선 승리 투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께서는 12월 14일까지 연고자 카드(10인 : 가족 3인, 친척 3인, 동료 4인)를 작성하여 교수노조 팩스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연고자 카드 양식 다운로드 받기 : 업로드2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다양한 컬러링과 벨소리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벨소리, 컬러링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 화면 중앙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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