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교수논평 10]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해석 편향성과 공공성 훼손(2020.12.7)

작성일 : 2020-12-07
작성자 : kpu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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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는 10월부터 매주 월요일 [교수논평]을 발행하여 대학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통해 대학민주화와 고등교육 개혁의 주체로서 올바른 교육·대학정책 수립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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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해석 편향성과 공공성 훼손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항 각호는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2005년 신설되었는데, 당시에는 다만 이하의 내용은 없었다. 이것은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자면 신설 당시 입법자는 이사장과 위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개정으로 부가된 내용은 이에 반한다. 따라서 개정 부분이 ‘원칙’에 포함될 수 없다.

 

법 해석에 있어 앞 문장을 본문, 뒤 문장을 단서로 명명하게 된다. 혹은 그 구조를 고려하여 각각 원칙과 예외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상기 규정을 해석해 보면 이사장과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만 임명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예외란 그 의미상 원칙을 고수할 수 없어 예외를 허용해야만 하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너무 지나치게’ 큰 손실(모두를 만족시키는 법 적용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의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이 예상될 때를 의미하게 된다.

 

해당 규정 단서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전체법질서의 정신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해서 별도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다만 법 적용자에게 그 본문의 적용에 있어 예외의 존부 확인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고로 본 단서는 효력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주의규정에 가깝다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한다면 단서의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은 이러한 ‘예외 사유의 존재에서 비롯된’ 사실에 대한 것이어야만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실에 대한 찬성은 본 단서에서의 찬성으로 해석될 수 없다. 물론 이 경우 교육부의 승인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찬성과 승인은 그 대상이 부재하는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 2/3 동의가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위와 정반대로 해석 함)’ 한 모든 경우 승인하는, 사학 입장에 치우친 법 해석으로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행태를 보여오지 않았는지! 오히려 이것이 지금까지 교육부의 일관된 관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본 규정 단서를 적용하여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상식적인 법 해석 원리를 외면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의 이런 관점은 사학법인에 의해 빚어진 대학의 반민주화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 심화시켜왔다. 급기야 한 개인이 공공재로서의 대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자신을 대학과 일체화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던가! 오늘날 대학은 결국 반민주의 메카가 되었다. 그동안 1인 독재와 그에 철저하게 부역한 교육부에 저항했던 수많은 교수가 제대로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그 직을 잃고 고통받아왔으며, 지금도 그 압제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니 대학과 학문, 교육과 정의가 죽어버린 것이 우연일 수 없다. 교육부의 이런 관점과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이유다.

 

교육부의 사학 편향적 관점과 반교육적 행태에 관한 일대 각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한다!(끝)

 

 

2020년 12월 7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