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교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한다!!

작성일 : 2020-11-04
작성자 :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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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오늘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돌입함을 선포한다.

20188월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에 대해 대학교수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결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명령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 준엄한 결정을 국회와 고용노동부는 차일피일 미루며 교수들의 정당한 노동권기본권을 침해해 왔다. 20대 국회는 작년 이맘 때, 교수노조가 소리 높여 외쳤던 법개정 요구를 차갑게 외면하였다. 단결권 보장, 단체행동권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을 호소하는 우리의 요구는 오늘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는 끝까지 이를 외면하고, 회기 종료 막판에 졸속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통과시켰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었고, 우리가 요구했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외면한 악법덩어리 교원노조법20대 국회의 마지막 유물로 던져졌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개혁적이라고 자처하는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국회의 대문 앞에 설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대학교수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다. 졸속으로 통과된 교원노조법을 통째로 개정하여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법률안을 우리는 다시 요구한다.

 

1. 조합원 자격은 노조의 자율적인 규약에 의거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ILO표준협약 어디에도 조합원의 결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규약대로 조합원을 결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에 나설 것이다.(2조 정의)

 

2. 노동조합의 정치적 자유를 막는 교원노조법은 구시대의 전형이고, 헌법을 넘어서는 국민 기본권 제한이다. 21대 국회의 환노위에서는 대학교수 뿐 아니라 유,,중등교원에게 가해지고 있는 기본권 탄압을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3조 정치활동의 금지)

 

3. 평등한 지위에서 맺어진 단체협약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부여된 유일하고도 강력한 협상수단인 쟁의행위가 교원만은 가질 수 없다. 포악한 사학재단에 맞서 교수노동자가 어떻게 평등한 지위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부당한 법조문은 즉각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8조 쟁의행위의 금지)

 

4. 고등교육 정책수립은 교육부의 독단적 권한이 아니다. 육영을 내세우지만 뒷전으로 교육돈벌이 수단으로 대학을 경영해온 자들과 타협해 온 교육당국에게 대학과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정책교섭을 반드시 법제화하여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너무나도 당연한 교육 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다행이 정부가 ILO<결사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2조의 개정의사를 밝혔고, 윤미향 의원 등도 같은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고무적이다. 아울러 민형배 의원 등이 제3(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한 법률안을 제출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등교육정책 교섭사안의 명문화나 쟁의행위의 보장 등,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노력은 미흡하다.

 

다시 세모의 시간이 다가오고, 희망이 돋아오를 2021년 교육주체의 기본권보장의 새날을 맞기 위해 교수노동자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다. 만약 국회가 우리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개혁 국회를 자처하는 여당에게는 힘 있는 원군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외면한다면 정권과 국회를 상대로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01030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