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경성대학교 이사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한다

작성일 : 2020-10-19
작성자 : kpu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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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이사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한다!

 

지난 10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2명의 개방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97월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칙에 명시된 교수협의회의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추천 권한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칙개정으로 무시되었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개방이사는 무효이며,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 자체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현 총장의 3번째 선임 의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개방이사에 대해서는 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방이사 2명에 대해 선임 무효판결을 내렸다. 다만 총장 선임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들며 총장의 선임이 무효가 되는 것에 의해 교수협의회가 얻는 법률적 이득이 없다.’ 즉 원고적격을 문제 삼아 각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구성은 불법하나, 그것으로 선임된 총장의 불법성을 따질 권리가 교수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짚고자 한다. 첫째, 경성대학교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속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총장 선임 결의에 관한 각하 결정은 그것으로써 결의가 적합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잘못된 이사회 구성에 의한 총장 선임은 여전히 위법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총장은 핵심적 대학 구성체제로서의 교수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관계를 형성하고 상생하는 존재다. 그러기에 총장의 선임은 당연히 교수사회와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법적 판단에서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학구성원의 권리는 무시되고 총장 선임문제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법률적 자격 문제로 축소, 해석되었다. 이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사립학교 법인의 절대적 권한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모순된 단상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또한 경성대학교는 대학 정상화 운동을 하던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성대학교지회의 지회장 김선진 교수를 해임징계하고 사무국장 조정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킬 것을 결정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이사 승인 취소 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경성대학교 이사회의 불법적인 구성에 대한 판결과 교육부의 교원 복직 경고마저 무시하는 경성대학교 이사회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립대학 법인이 감독기관의 통제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다는 방증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불법하게 구성된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파행으로 치닫는 경성대학교의 상황을 정상화하고 막무가내로 운영되는 사학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1019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