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국회 앞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작성일 : 2020-10-19
작성자 : kpu
조회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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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연대성명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국회 앞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지부는 106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원생노조의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발생한 경북대학교 실험실 폭발사고로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인 학생이 있다. 그 학생에게 청구된 치료비가 약 6억인데,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학교는 아직 완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대학 재정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심지어 치료비 구상에 대한 조항도 있다고 한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의 구제를 외면하고 조직적인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신고 당시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던 대학 당국은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고, 분리조치를 외면당한 피해 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안들은 대학가에서 여전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폭력, 괴롭힘, 성폭력 등의 고통에 더하여 인건비 착복과 사적 업무 지시 등 구시대적 연구실 문화 행태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학 내에서 학업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일을 병행하는 대학원생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대학등록금 동결 정책이 지난 10여 년간 이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날로 악화하면서 대학원생과 같은 고등교육의 소비자이자 국가연구경쟁력 강화의 핵심인력에 대한 안정적 환경조성도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부 재원 비율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다.

 

이제 국회는 대학원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도 응답해야 한다. 실험실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위한 입법을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학원생의 법적 지위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해 국제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인식에 걸맞은 고등교육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학공동체의 일원인 대학원생노조의 국회 앞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안전한 대학 그리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가 골고루 인정받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갈 것을 다짐한다.

 

 

20201019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