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작성일 : 2011-03-28
작성자 : kpu
조회 :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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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립대법인화저지! 등록금인하!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5%정도가 대학을 진학할 정도로 이미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보편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가 극명히 보여주듯이 교육비용은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립금이 말해 주듯 대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국공립대를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사립대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 등록금 인상 등 대학교육의 공공성의 약화, 그리고 학문의 자본종속화의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나아가 대학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 공공행동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과 4월 9일에 법인화와 등록금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단체, 시민단체 들과 함께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한달동안은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법인화는 단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법인화는 얼마 안되는 국립대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법인화에 따른 대학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의 축소로 사립대등록금 인상의 마지노선 역할을 하던 국립대등록금의 인상으로 종국에는 전체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극단적인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법인화를 계기로 한 차등적인 재정지원은 학문간 학교간 서열을 심화시키며, 교육불평등과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할 것입니다.


- 서울대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1만인 선언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기한은 4월 7일(목)까지입니다. kpunion@gmail.com으로 참여 의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