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창신대 강병도 총장 실형 확정! 임시이사 파견하라!

작성일 : 2010-03-11
작성자 : kpu
조회 : 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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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2010.3.11(목)
























요약


작년 6월, 창원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창신대 강병도 학장의 상고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유죄 확정.

교비 횡령 자체가 법인부담금을 마련하고자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법인회계로 전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창신대학 이사진 역시 교과부에서 전원 해임시킬 수밖에 없음.

교과부는 그동안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창신대 사태를 방관해왔지만 이제 비리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학교법인 창신대학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함.












교비 횡령 창신대 강병도 총장 실형 확정!
교과부는 창신대에 즉각 임시이사 파견하라!

오늘 교비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창신대 강병도 총장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작년 6월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역시 유죄임이 확증된 것이다. 또한 강 총장은 중소기업청 지원금 5억여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강 총장은 교육자적 자질이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강 총장의 비리가 드러나기까지에는 지난 6년간 비리로 얼룩진 대학을 살리고자 하는 창신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그간 창신대는 학내 비리를 정화하고자 하는 교협 교수들의 투쟁을 재임용 탈락이라는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교과부 역시 그간 교협 및 시민단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수차례 성토하였음에도 방관해 왔으며 몇 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강 총장의 비리가 사법 판결로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교과부 감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났으며, 창신대 교협 교수들의 투쟁 역시 그 정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창신대학이 지금까지 강 총장 1인 지배체제로 운영되어 왔고, 교비 횡령 자체가 법인부담금을 마련하고자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법인회계로 전출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창신대학 이사진 역시 교과부에서 전원 해임시킬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그동안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창신대 사태를 방관해왔지만 이제 비리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학교법인 창신대학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아울러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창신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진정한 학원 정상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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