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존립 목적 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해산하라!

작성일 : 2010-02-24
작성자 : kpu
조회 : 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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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2010.2.23(화)
























요약


...사분위 임기를 마친지 불과 두 달도 안 돼 사분위원이 조선대 이사로 명함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조선대 정이사 전환에 처음 부터 관여했던 사분위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그것도 비리 옛재단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로 선임된다는 건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다.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를 비리재단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 이외 무엇으로 이번 결정을 설명할 것인가?

...우리는 비리사학재단을 분쟁의 당사자로 동등하게 놓고 다루는 사분위 자체를 반대해왔다. 이번 정순영 씨 조선대 정이사 선임으로 사분위는 최소한의 ‘조정’기능마저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조선대를 비롯해 나머지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사분위로 인한 분쟁 확대가 분명해진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사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1기 사분위원이 조선대 정이사로?
존립 목적 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해산하라!


수구인사 일색으로 우려를 낳았던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시작부터 사고를 쳤다. 22일 사분위는 회의를 열어 1기 사분위원이었던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조선대 옛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사분위 임기를 마친지 불과 두 달도 안 돼 사분위원이 조선대 이사로 명함을 바꾸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안건 논의 첫 회의부터 코메디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조선대 정이사 전환에 처음 부터 관여했던 사분위원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그것도 비리 옛재단 측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로 선임된다는 건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다.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모든 정보를 비리재단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 이외 무엇으로 이번 결정을 설명할 것인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22년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에 정순영 씨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정순영 씨는 2001년 사학법인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산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윤리위원을 지냈고, 2003년에는 가짜 박사학위 의혹이 불거져 동명정보대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2007년엔 족벌경영과 교비 횡령 등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석파학원(동주대) 법인발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인발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부정비리에 의한 법인 퇴출을 막지 못했던 인물이 새출발하는 조선대 이사로 선임된다는 건 누가 들어도 코웃음을 칠 일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1기 사분위가 선임한 옛재단 측 이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9명 중 과반수 이상인 8명이 선임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사 선임권을 사분위가 행사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마디로 2기 사분위는 시작부터 법과 도덕 이전에 비리재단의 이익을 무조건 챙겨주겠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우리는 비리사학재단을 분쟁의 당사자로 동등하게 놓고 다루는 사분위 자체를 반대해왔다. 이번 정순영 씨 조선대 정이사 선임으로 사분위는 최소한의 ‘조정’기능마저 상실했음이 분명해졌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비리재단 복귀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대를 비롯해 나머지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에 사분위로 인한 분쟁 확대가 분명해진 이상 존재가치를 상실한 사분위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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