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정권의 용역' 경찰과 검찰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 2010-02-10
작성자 : kpu
조회 : 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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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2010.2.10(수)
























요약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했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자 이제는 ‘별건수사’라는 이름으로 민노당 서버까지 뒤지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민노당 서버를 뒤져 당원정보를 빼가는 행위는 수사가 아니라 정당 사찰이다. 정당가입은 국민의 권리이고 역대 어느 정부 라도 진성당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함부로 당원 정보를 수사한다면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한나라당과 현직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활동을 해온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정권에 고용된 용역’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과 검찰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탈과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용역’ 경찰과 검찰은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주구 역할만 충실히 해왔던 경찰과 검찰이 이제는 야당에 대한 마구잡이 수사로 탄압을 더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했지만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판결이 나자 이제는 ‘별건수사’라는 이름으로 민노당 서버까지 뒤지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번 민노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진보정당을 탄압하려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작년 말 검찰이 확인했다고 하는 민노당 가입 공무원, 교사 정보는 불법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임이 드러났다. 누가 보아도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은 불법 해킹을 덮기 위한 유치한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민노당 서버를 뒤져 당원정보를 빼가는 행위는 수사가 아니라 정당 사찰이다. 정당가입은 국민의 권리이고 역대 어느 정부 라도 진성당원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함부로 당원 정보를 수사한다면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당원 가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수사는 공권력을 이용해 진보정당에 가입하려는 일반 국민을 압박하는 비열한 술책이다.

9일 이정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당시 현직 교장과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경찰과 검찰이 민노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이번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생각이 없다면 밝혀진 혐의에 따라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이 한나라당과 현직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활동을 해온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미 말했듯이 이 정부 출범 이후 경찰과 검찰은 줄곧 권력의 주구 노릇만 해왔기 때문이다.

형평성과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공권력은 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닌 폭력에 불과하며, 이런 짓을 자행하는 조직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고 부를 수 없다.

소수집단의 사적이익을 위해 조직적 폭력을 행사하니, 조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간하지 못 한다. ‘정권에 고용된 용역’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과 검찰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탈과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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