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검찰의 비리사학 전면 수사 촉구 성명서

작성일 : 2010-01-25
작성자 : kpu
조회 : 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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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2010.1.25(월)
























요약


...이미 2006년 2월에 감사청구서를 통해 신흥학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관련 자료 파일 첨부).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돌연 수사에 나선 것이다. 신흥학원은 야당 의원이 이사장이고, 열린사이버대 이사장은 지난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경북과학대, 경주대, 대불대, 성화대, 창신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검찰이 어떤 비리사학이든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는 없이, 이 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건수’를 올리려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게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혹평에서 벗 어나기 위해서라도 당장 부패사학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이번만큼은 검찰 수사에 조응해 치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사학비리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말고
비리사학 전면 수사에 나서라!


검찰은 18일 열린사이버대 이사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19일 신흥학원을 압수수색 했다. 사학비리에 대한 이런 강도 높은 수사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교수노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수년간 교과부, 감사원, 검찰 등에 숱한 사학비리 사례를 진정하고 수사를 요청해왔음에도 ‘모르쇠’ 내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두 대학에 대해 기민한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미 2006년 2월에 감사청구서를 통해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신흥학원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관련 자료 파일 첨부). 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연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신흥학원은 야당 의원이 이사장이고, 열린사이버대 이사장은 지난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에 최근 수년간 해당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비리와 탈법의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온 경북과학대, 경주대, 대불대, 성화대, 창신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기만 하다. 이들 대학의 비리 규모는 목하 신흥학원과 열린사이버대의 그것을 넘어서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학운영자의 극심한 탄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작금 검찰의 수사를 사시로 보는 여론을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검찰이 어떤 비리사학이든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는 없이, 이 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건수’를 올리려고 한다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게 무리가 아니다.

우리는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혹평에서 스스로 벗 어나기 위해서라도 당장 부패사학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신흥학원과 열린사이버대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문제가 다시 불거진 만큼 국회도 이번만큼은 검찰 수사에 조응해 치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신흥학원과 열린사이버대 이외에 경북과학대, 경주대, 대불대, 성화대, 창신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라!

2. 국회는 ‘사학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리사학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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