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ICL 제도 시행방안 수정 촉구 성명서

작성일 : 2010-01-15
작성자 : kpu
조회 : 8236
추천 : 0









































전국교수노동조합


2010.1.15(금)
























요약


...거의 모든 대학이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상대평가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학업성취를 이루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 학생은 B학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된다...C학점 이하를 줄 수밖에 없는 7만 정규직 교수와 10만 비정규직 교수들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기 중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몸에 병이 생겨 B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다닐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 장학금으로 지원해도 모자랄 학생들에게 신청 자격까지 빼앗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정부의 염치없는 태도에 아연할 뿐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학문적 성취도만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평가하여 점수를 주는 일은 전적으로 교권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학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에 등록금 문제를 결부시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명서 한글파일 상단 첨부]












B학점 이상 학생만 신청 가능한 터무니없는 ICL제도 즉각 수정하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발표 하루 만에 이를 전적으로 환영했던 학생과 교수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는 14일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느닷없이 평균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하던 정부가 하루 만에 1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꺾어 놓은 것이다.

평균 C학점으로 제한하겠다는 당초 정부안도 교과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교과위에 출석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눈물로 호소하면 교수들은 C학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보다는 대학별로 대 출 학생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상대평가를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절대기준으로 보아 아무리 훌륭한 학업성취를 이루더라도 어쩔 수 없이 B학점 미만의 점수를 받게 된다. 만약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절반 정도의 학생에게 C학점 이하를 줄 수밖에 없는 7만 정규직 교수와 10만 비정규직 교수들이 얼마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학기 중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몸에 병이 생겨 B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 다닐 자격도 없다는 말인가? 장학금으로 지원해도 모자랄 학생들에게 대 출 자격까지 빼앗는 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정부의 염치없는 태도에 아연할 뿐이다.

학생들의 성적은 어디까지나 학문적 성취도만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평가하여 점수를 주는 일은 전적으로 교권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학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일에 등록금 문제를 결부시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청 학생들에게 6%의 고금리에 복리까지 계산해서 돌려받겠다면서 여기에 덧붙여 학점제한까지 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아직 시간이 있다. 정부는 학점 제한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신청 마감 이후라도 추가 신청을 받아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Tel : 02-871-8706, Fax : 02-6008-3987, E-mail : kpunio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