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논평]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환영 논평

작성일 : 2010-01-14
작성자 : kpu
조회 : 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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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2010.1.14(목)
























요약


...5년 전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 도입을 최초 제안한 우리로서는 감개무량할 뿐이다. 대학 등록금이 ‘공적 관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수노조 위원장이던 2005년. 교수노조는 정책팀을 꾸려 ‘등록금 후불제’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2006년 여름에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교수노조 1000km 국토대장정’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어디까지나 민생법안이다. 시행 이후에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주기 바란다.

[성명서 한글파일 상단 첨부]












교수노조 5년 노력의 결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환영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마침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제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5년 전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 도입을 최초 제안한 우리로서는 감개무량할 뿐이다. 비록 우리가 주장했던 제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대학 등록금이 ‘공적 관리’ 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등록금 후불제’에 공감해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왔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와 밤샘 토론을 마다하지 않고 합의에 이른 국회 교과위 의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위원장이던 2005년. 교수노조는 정책팀을 꾸려 ‘등록금 후불제’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2006년 여름에는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교수노조 1000km 국토대장정’을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렸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수많은 토론회를 거쳐 정책을 다듬어 온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법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다.
이자율을 더욱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 제한도 상한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원리금 상환을 면제받는 연령이 65세라는 것도 지나치다. 대폭 낮춰야 한다. 대학에 설치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치밀한 법안 준비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합의를 늦어지게 한 정부의 태도는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문제점 투성이인 엉터리 제도를 급하게 입안해 여야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외대 총장 출신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한결같은 등록금 상한제와 금리 인하 요구에 입법과정 내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학들의 로비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학 자율화가 불가피한데 '등록금 상한제'는 이에 맞지 않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많은 난관을 딛고 어렵게 마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어디까지나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앞으로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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