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김상곤 교육감 소환 반대 성명

작성일 : 2010-01-11
작성자 : kpu
조회 : 7545
추천 : 0





































전국교수노동조합


2010.1.12(화)
























본문 요약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찰은 스스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지위를 남발하여 정권 비호세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성명서 한글파일 상단 첨부]












검찰은 법 원칙에 따라 김상곤 경기 교육감 소환을 즉각 중단하라!


11일 수원지검 공안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4일(목) 오후 2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교과부가 지시한 교사 시국선언 징계를 유보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교과부와 보수단체가 고발하자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 김상곤 교육감을 소환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드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하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으로 징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검찰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 정치적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모른 척하는 것일까?

경기도 교육청은 검찰이 색깔공세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소환조사가 중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찰은 스스로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지위를 남발하여 정권 비호세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즉각 중단하여 법 원칙과 검찰 권위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만일 검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계속 고집한다면 경기도민과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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