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교육자치 침탈행위 중단하라!

작성일 : 2009-09-15
작성자 : kpu
조회 : 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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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교육자치 침탈행위 중단하라!


경기도의회가 15일 끝내 교육국 신설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결정되는데 불과 열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전면 삭감에 이어 이번 교육국 신설까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와 도의회는 줄곧 반교육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결정의 배후에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김문수 도지사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정치적 노림수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결정은 교육자치 정신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주민직선 교육감을 일단 흔들어 놓고 보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다.


교육국 설치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경기도의 말도 거짓말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첫 해인 2006년 442억원이던 도비 지원액은 2007년 315억원으로 29%(127억원)급감했고, 2008년에는 252억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학교용지부담금 1조 2000억원을 상환하지 않아 지역 교육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런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문수 도지사와 도의회가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한다면, 먼저 지금까지 교육지원액을 절반 수준으로까지 줄여온 것을 사과하고, 1조2천억원의 밀린 빚을 갚아야 한다. 1조2천억원이면, 이자만으로도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 두세 개 학년의 무상급식이 영원히 가능할지 모른다.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나머지 16개 시도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 정신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던 교육정책을 당적이 없는 교육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 선출을 주민 직선으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다.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교육자치제도가 이런 식으로 훼손된다면 애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국 신설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해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바란다. 그리고 교육을 정파적 이해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장으로 삼는 천박한 행태를 당장 중지하고, 경기교육을 더 이상 혼란 속으로 빠뜨리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교육계와 도민이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회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다.


2009년 9월 15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