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학교법인 세림학원 이사장과 성화대학 총장에게 묻는다!

작성일 : 2009-09-01
작성자 : kpu
조회 : 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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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세림학원 이사장과 성화대학 총장에게 묻는다!


성화대학은 8월 20일자로 6명의 성화대학 교수를 파면ㆍ해임했다. 8월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성화대학은 이러한 무더기 징계 감행의 이유를 해당 교수들의 복무규정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한다.


학원 측은 원래 20명의 교수를 징계코자 하였는데 그 중 6명을 우선 징계한 것이라고 하니, 전체 교원의 약 5분의 1을 징계하겠다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격함에 먼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 파행이 뻔한 교수 대량징계를 감행하려했다니 성화대학은 비리 설립자 한 명만을 위한 대학이란 말인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징계사유의 내역이다. 언론 보도 및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성화대학 간에 오간 공문에 의하면 20명의 징계대상 교수의 이른바 징계사유인 ‘복무규정 위반’ 내용이 ‘학내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다는 것’,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봇물을 이뤘던 대학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것’ 등이다.


실제로 이번에 파면ㆍ해임된 6명의 교수들이 성화대 교수협의회 집행부를 맡고 있으며 교수노조의 조합원이고 지난 6월 9일 광주YMC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광주ㆍ전남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고, 성화대학 측에서 다른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상기 이유가 공식적인 징계사유의 전부라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림학원 이사장과 성화대학 총장에게 묻고자 한다. 학내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모여 대학의 민주화와 투명한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임의단체를 만드는 것이 어떤 법령과 복무규정에 위반된다는 말인가?


성화대에서는 친한 교수들끼리 건강을 위한 등산모임을 만드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가? 등산모임이 된다면 왜 동일한 위상의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안 된다는 말인가? 또한 교수노조가 아직까지는 관련법령이 없어서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불법단체는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 가입했다고 하여 징계를 해야 할 어떤 근거법령도 없다.


도대체 교수노조 가입을 이유로 징계한 근거는 무엇인가? 성화대의 징계이유가 알려지면서 교수노조는 마치 불법폭력단체인 것처럼 비치게 되어 조직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ㆍ사회적 책임을 각오는 하고 있는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다. 또한 교수들에게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게 서명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하여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화대와 세림학원은 감히 헌법조차 능멸하겠다는 것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화대학 설립자인 이행기 현 총장은 58억 원의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담당검사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하여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고 한다. 비록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으나, 이쯤 되면 이행기 총장은 모름지기 교육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다.


우리는 세림학원 이사장과 성화대학 총장에게 묻고자 한다. 58억 원의 교비횡령 혐의와 이번에 파면ㆍ해임된 교수들의 징계사유 중 어느 것이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행기 총장은 여전히 성화대학의 총장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징계사건까지 주도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기관의 행태라고 감히 주장하는가?


자신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퇴진하여 자숙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고민하던 성화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6명의 교수들을 파면ㆍ해임시킴으로써, 이행기 세림학원 설립자 겸 성화대 현 총장은 스스로가 도저히 교육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증명한 셈이다.


비록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이행기 총장은 교수 6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스스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감독기관인 교과부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사진 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태를 최악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8월 31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