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

작성일 : 2009-07-07
작성자 : kpu
조회 :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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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에 파견된 임시 이사진의 전횡을 규탄한다’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구성원들이 이를 강력히 염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사분위는 지난 5월28일, 세종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임시 이사 파견의 명분은, 이사회와 총장 부재가 초래하는 행정 공백을 막고 필요한 행정을 최소한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임시이사의 임기도 최장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세종대에 파견된 임시이사회는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명건 씨의 사돈인 잔류이사가 제청하여 채방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7월 3일의 두 번째 이사회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인사까지 행하였다.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임시이사진은 물론 이들을 파견한 교과부 사분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난 4년 동안 세종대는 그 이전의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구성원 모두의 자부심을 고양시켰다. 이를 왜곡해 온 것은 주명건 씨와 이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었을 뿐이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구재단의 복귀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임시이사진의 전횡을 막아 세종대가 또다시 분규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주명건 씨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임시이사들의 다음과 같은 결정이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부는 과거 상지대의 판례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출한 정이사에 대해 승인조치를 내려서는 안된다. 세종대의 정이사선임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것은 7명의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두고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명건 전이사장이 설립자이자 종전이사인 주영하 박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이사 7명의 추천권이 전부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정이사를 임시이사회가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이사진의 본분을 망각한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상지대의 임시이사회가 정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 25조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지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 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는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종전이사들이 이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이사선임이 주명건 전이사장의 사주를 받아 움직인 결과라는 것을 교과부와 사분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이사선임은 어디까지나 교과부와 사분위에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에 적시한 대로, 구성원과 설립자가 추천한 인사들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임시 이사진의 월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명확한 해임사유도 없이 이루어진 재단 사무국 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는 무효처리해야 한다. 직원의 인사는 특별한 징계처분이 아닌 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방은 이사장은 지난 4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투명하게 재단 사무국을 운영해온 박춘노 사무국장과 김병기 과장을 '자택대기'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림으로써 교체하려 하고 있다. 2년 임기였던 2기 임시이사회 조차 이전 사무국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최장 6개월 임기의 이사회가 사무국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의 세종대의 안정적인 구도를 뒤흔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종대 3기 임시이사회는 즉각 재단사무국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여야 한다.


셋째, 채방은 이사장은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법무법인의 대표이자 대학의 석좌교수직까지 수행하면서 상근이사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근이사장을 고집하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의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세종대와 함께 6개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지대, 광운대, 조선대의 이사장은 모두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중인데 유독 세종대만 상근 이사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는 명백히 직무수행상의 불법이며 교과부는 채방은 이사장의 상근이사장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채방은 이사장이 구성원들의 요청을 무시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채방은 이사장을 대양학원의 이사장으로 인정 할 수 없다.


넷째, 임시이사회는 대학총장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언론에 광고까지 게재하였다.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처사는 제 1기 임시이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총장 후보를 추천받아 총장을 선출한 좋은 선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임시이사회는 이후 총장 선출과정에서 대학구성원들의 후보추천권이나 총장비토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고작 두 번의 임시 이사회에서 내려진 이상의 결정을 보고 우리 구성원들은 이제 임시 이사진에 대해, 학교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운영기구가 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과 주명건 이사장을 위해 어떤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임시 이사진에 강력한 항의와 분노를 전하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구성원들을 배신한 상기의 행위를 무효조치하고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세종대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과부와 사분위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첫째, 임시 이사진의 결정 중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기각하여 임시이사진의 전횡을 허용하지 말라.


둘째, 이해당사자들에게 중립적인 인사로 파견하겠다는 교과부의 공식방침을 지켜 결코 중립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임시이사진을 즉각 승인취소 조치하라.


셋째, 정이사 후보 추천을 일방적으로 지연하여 교과부와 사분위를 우롱하는 주명건씨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구성원들이 합의를 거쳐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2009년 7월6일



세종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