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탄압 시도를 중단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작성일 : 2009-06-18
작성자 : kpu
조회 : 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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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교 수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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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8일


발신 : 전국교수노동조합


제목 : 교사 시국선언 처벌 주장하는 교과부 비판 성명서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탄압 시도를 중단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라



민주주의 후퇴와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징계나 고발할 수 있다”고 나섰다. 교과부는 교사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의 금지 등에 위배되며, 노동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사법기관도 아닌 교과부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징계니 고발이니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교과부는 교사 개인의 생각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독재기구란 말인가? 개인이나 단체가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 발언하는 행위 어디에서 처벌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국가보안법도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으로 교사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 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교사 시국선언이 ‘노동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행위’라는 주장 역시 억지다.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정부정책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 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시해야 하는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더더군다나 경쟁지상주의로만 치닫는 정부 교육정책 역시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국정 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 사회적 약자 배려,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 민주화 보장,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등 교사들의 주장 어디에도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적대적인 태도는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교사는 학생을 관리하고 감독만하는 기술자가 아니다. 양식 있는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할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과부는 징계 협박으로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소통과 이해로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


200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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