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MB정권은 정녕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가?

작성일 : 2009-05-18
작성자 : kpu
조회 : 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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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은 정녕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가?



이명박 정권의 반(反)민주주의 난동이 이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중들의 피와 목숨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지난 16일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 열사와 5월광주의 영혼들을 기리는 전국노동자대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이 날 MB정권이 행사한 무제한의 국가폭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었다. 110개 중대, 만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해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전략적으로 의도된 진압작전을 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고 500명에 가까운 노동자 시민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이 날 MB정권과 그 하수인인 경찰의 행태는 5공 전두환 정권시절에 수없이 일어났던 엄청난 국가폭력과 동일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는 29년 전 그 봄 광주에서 대규모 시민학살을 불러왔던 바로 그 만행과 맞닿아 있는 야만적 행위였다. 식사 중인 노동자를 식당에서 체포하고 관광버스를 톨게이트에서 세워 탑승 노동자 전체를 연행하는 일은 5공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말살할 때 썼던 수법 바로 그것이었다.



향후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모든 집회를 불법으로 금지시키고 민주노총 간부들을 모두 체포, 엄단하겠다는 경찰의 발표에서 나타난 비상식은 특히 우려할 만하다.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부인했던 5공화국 파시즘체제의 발상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처럼 모든 노조, 모든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의 고난을 홀로 짊어진 박종태 열사와 용산참사 희생자들은 현재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불법이며 정부와 대자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속에서도 재벌, 고소득 강남땅부자들에게 100조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MB재벌정권이다. 8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극도의 생존권 위기에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바로 지금이 비정규직, 노동유연화 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다시금 열사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네티즌 미네르바 구속과 각종 언론탄압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것으로도 정녕 모자란단 말인가?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고 지켜온 역사적 주체로서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영령들이 눈을 부릅떠 지켜보는 오늘, 우리 전국의 교수들은 MB정권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자, 민중들에 대한 이와 같은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현금의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 교수들은 다시 떨쳐 일어설 수밖에 없다. 노동자 서민이 최소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MB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 5. 18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