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성명서/보도자료

<성명> 고등교육 공공성 확보! 공영형 사립대 공약 이행하라!

작성일 : 2018-08-27
작성자 : kpu
조회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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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국민과의 약속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 예산 전액 삭감
교육단체 청와대·기획재정부 규탄 성명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지금 우리는 무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느낀다.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되물었던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우리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비정상성에 대한 청산과 함께 새롭게 건설해야 할 ‘우리들’의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반성적 성찰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리하여 문재인정부의 출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시대정신이 이루어낸 열렬한 분화구(噴火口)였던 것이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폐기하는 일은 그 마음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교육 개혁 없이 국가의 참된 개혁은 없다. 기회주의와 적당주의, 보신과 야합에 물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우리들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그 간절한 마음과 준엄한 명령을, 다시 기억하라.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실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바탕이며, 교육을 통해 한 인간은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 양성된다. 교육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 이념 실현의 방법적 기초이며,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권리이다. 그래서 교육은 민간 자율에 맡겨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과업인 것이며, 그 교육의 수혜자는 특정 개인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되는 것이다. 마땅히 교육은 공교육이 기본이고 우선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8대·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약속하였고, 당선 이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한국의 교육현실과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이 만나는 지점에서 제출된 새로운 시대의 대학의 상(象)으로서, 비정상적인 한국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사립대학의 성격을 전환하여 국공립대학과 공영형사립대학을 지역네트워크로 묶음으로써 고등교육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은, 우리 사회 여러 모순들의 결절점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한 전망이었으며,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은 이 구상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86%나 되는 현실에서 청산되지 않고 반복·확산되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법인의 문제를 방치한 채 대학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재(公共財)이다. 사립학교의 경영권은 재산권 보장의 일환일 수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은 결코 대립이나 갈등 관계로 볼 수 없다.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고 우리의 고등교육, 나아가 한국의 교육을 혁신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공영형 사립대학’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체제 개편의 구상 속에는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나아가 민주공화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응답이 내장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 여건 제고, 대학지배구조 개선, 사학비리 근절, 대학서열 완화, 대학입시 혁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수십 년 동안 누적되었던 한국고등교육의 과제들에 대한 장기적 해결 방안이 설계되어 있다. 언제까지 입시 위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줄세우기 중심의 비정상적인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교육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며,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는가?

고등교육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재부의 경악스러운 작태를 보며, 우리는 문재인정부에 고등교육혁신 의지가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철학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드러나는 법이며,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고등교육 체제개편은 허사이다.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우리는 이 참담한 사태를 보며, 무거운 심정으로 문재인정부에 묻는다.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기재부의 항명인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손에 달려있다면, 문재인정부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경쟁과 효용의 관점만으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재부에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교육제도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고 어찌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든 촛불을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던 그 초심(初心)으로 이 나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해 달라. 청와대는 교육의 국가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 대학 공공성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대’ 공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실천하라.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이 온전히 이행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과 싸움은 줄기차게 계속될 것이다.

대학 공공성 확보! 문재인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1. 공영형사립대 예산 전액삭감! 기재부 OUT!

2. 사립대학 적폐청산! 청와대와 교육부는 응답하라

3. 기재부의 나라인가! 공영형 사립대학 공약 이행하라

4. 교육 없이 나라 없다. 공교육정상화 실천하라

5. 대학 없이 지역 없다. 공영형사립대 시행하라

6. 청와대의 기만인가? 기재부의 항명인가?

7. 공영형사립대 없는 고등교육개혁 허구이다

8. 기재부의 나라인가 김동연은 사퇴하라

9. 고등교육 공공성강화! 공영형사립대 공약 이행하라

10. 공영형사립대 예산 전액 삭감! 기재부를 해체하라

11. 대통령은 공영형 사립대 공약 이행하라

12. 공영형사립대 공약은 국민 사기 공약인가?

13. 혁신사립대학, 공영형사립대 육성 정책 이행

14. 촛불시민의 명령, 공영형사립대 공약 이행하라


2018년 8월 28일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공영형사립대학추진특별위원회, 사학비리척결과사립학교개혁을위한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