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언론보도

교수노조 소식 제 6 호 - 1월 7일(월)

작성일 : 2008-01-07
작성자 : kpu
조회 : 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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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호 ( 2008년 1월 7일 )

■ 교수노조 활동사항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 2007, 한 해를 되돌아보며...

1월 교수노조 합법화 총력 결의대회

1월 30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0만 교수들의 힘으로 대학자치와 교육혁명을 이루어내자’라는 기치 아래 전국 각지의 교수들이 모였다. 이 날 모인 150여 명의 교수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대학의 자치와 교권의 확보를 위해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울러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등록금후불제의 조속한 실시’, ‘국립대법인화 추진 중지’,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의 자치 보상’ 등을 촉구했다. 행사의 피날레로 도지호 부위원장의 대형 비닐 풍선 퍼포먼스를 통해 교수노조 합법화와 대학사회 민주화를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2월 교수노조 합법화 청원 국회 앞 일인시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청원 일인시위를 펼쳤다. 교수노조 조합원들은 낮 12시에서 1시까지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즉각 교수노조 합법화하라', '교수도 봉급받는 노동자다! 노조결성권 보장하라!'라고 씌여진 피켓을 걸고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춥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인시위를 이어나갔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열의있는 참여와 지지의 힘이 컸다.

4월 문성열 교권실장 별세,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소위 의결


교수노조 합법화 1,000+1,000km 대장정에 참가했던 故문성열 교권실장

( 사진 가운데, 2006년 6월 21일 )

4월 15일, 교수노조 교권실장을 역임하고 있던 문성열 교수가 등산 중 심장마비로 작고하였다. 향년 56세. 생전에 한국 노동사회 및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셨으며, 바쁘신 가운데도 교수노조 교권실장으로서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며 본인도 해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보듬어 주었다. 돌아가시기 직전인 4월 8일에도 한미FTA체결 저지 집회에 참가하여 비합리적이고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FTA체결을 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셨던 분이었다. 한창 활동하실 나이에 너무도 갑작스러운 그 분의 죽음은 교수노조 조합원들과 해직교수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으며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전에 대학사회 민주화를 위해 교수노조는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던 故 문성열 동지의 뜻이 하늘에 전해진 것일까.. 4월 18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다.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교원의 정의에 고등교육 교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3당이 합의하여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제 몇 가지 세부조항만 협의하여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랫동안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수노조 조합원들은 기쁜 소식을 함께할 수 없었던 故 문성열 동지를 기리며 생전에 이루지 못한 그 분의 뜻을 이어받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6월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

6월 1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시민사회 선언을 가졌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선언은 06년 11월 28일 부산에서부터 4월 17일 서울에 이르기까지 총 11번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71개 단체, 5,538명이 참가한 바 있다. 6월 18일 시만사회선언은 이를 총화하는 선언으로써 전국 시만사회단체 연대회의 150여 개 단체가 참가한 선언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는 교수도 명백한 봉급생활자임을 강조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수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8월 사학비리척결과 교수노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 대장정

2007년에도 전국 대장정이 개최되었다. 8월 7일 김천에서 시작하여 31일 여의도 국회 앞까지 25일간 펼쳐진 이번 대장정은 도지호 부위원장이 대장정팀장을 도맡아 700여 km가 넘는 길을 완주하였으며, 각 자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도지호대장정팀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 중소도시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퍼포먼스를 실시하며 교수노조의 필요성을 알렸다.

대장정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상집위원, 지부장 등 중집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장정 마감 기자회견을 가지며 금년 내 정기국회 내에 교수노조 합법화 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창신대학에서도 사학비리척결과 창신대학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이 펼쳐졌다. 창신대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 주최로 실시된 대장정은 8월 7일 창신대학에서 출발하여 8월 20일까지 14일간 400여 km가 넘는 대장정을 완주하였으며 마지막날인 8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당도하여 창신대학 엄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0월~11월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국회 앞 일인시위 및 기자회견

4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소위에서 교원의 정의에 고등교육 교원(대학 교수)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통과시키면서 6월 본회의 때 최종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때는 다른 법안(사학법, 주택법, 택시최저임금법 등)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고, 10월 정기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보이콧행사로 인하여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며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교수노조에서는 다시 한번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 의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10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45일간 국회 앞 일인시위를 재개하였다. 학기 중간임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인시위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11월 23일 정기국회 회기마감일까지 교수노조 합법화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이번 일인시위를 통해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인시위 중간인 11월 6일 오후 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연대하여온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의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교수노조 합법화 통과를 촉구하였다.

12월 교수노조 합법화 대선공약화 촉구 대선후보 집 앞 일인시위,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대선후보 공개질의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일인시위를 실시하였다. 김한성 위원장을 비롯하여 일인시위 참가자들은 꼭두새벽부터 엄동설한의 추위와 싸우며 교수노조 합법화 대선공약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교수노조는 12월 초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이회창후보들에게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후보(무응답)와 심대평후보(중도 후보사퇴)를 제외한 후보들이 질문에 응하여 주었다.

대체로 대선후보들이 교수의 노조 설립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사용자성을 띠는 교수(보직교수)들에 대한 노조 가입 및 교수들의 파업권, 교원평가거부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2007년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은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이었다. 비록 17대 정기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관철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열정과 투쟁정신을 이어나가 2008년 무자년에는 꼭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 승리를 기대해 본다. 그간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에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에도 교수노조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주 요 뉴 스

丁亥年, 교권·연구 관련 논의 뜨거웠다

“교육 공공성 팽개쳐… 입시교육만 강화될 것”

사학분쟁조정위원 위촉 논란

대산별노조 개편안 마련 '진통'

검찰, 연세대 전 총장부인 ‘불기소’ 처분 가닥

창신대교수협 "학장 이사진 퇴진, 관선이사 구성 요구"

■ 알 림

① 창신대학 감사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교육인적자원부 앞

② 임시이사 파견학교 정상화 방안모색과 올바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상정립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7년 1월 15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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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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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2007년 12월 10일)

제 4호(2007년 12월 17일)

제 5호(2007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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