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학민주화 > 대학비리자료실
 
작성일 : 06-02-20 18:37
교원소청심사위, 재임용기준 객관성 여부 심의 - "주관적 기준에 의한 심사는 무효"
 글쓴이 : 교수노조 (58.♡.58.242)
조회 : 12,632   추천 : 0   비추천 : 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 이하 소청위)가 부분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객관적이지 않은 사유라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심의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청위는 지난달 21일 장만식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선목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무효 확인' 결정을 내렸다.


소청위는 결정문을 통해 "정년보장 심사평정 평가기준 중 연구업적, 교육업적, 학생지도에 대한 평가항목은

3개에 불과하고,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위, 습성적 불평불만소유 여부 등 다른 18개 평가항목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라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평정항목에 대한 평가 또한

주관적·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장만식 교수는 연구·교육·학생지도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7개에서 최하위등급 D, E를 받았고,

지난 2003년 2월 28일 최하위평정항목이 3개 이상이면 탈락되는 학내 규정에 따라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됐었다.


소청위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 처분을 받은 데다, 사립학교법이 1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기준의 객관성 여부를 심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임용 거부 사유는

'학생교육·학문연구·학생지도 등 객관적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여야 한다.


장 교수는 지난 2003년 2월 선목학원이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을 내리자, 교원징계재심위워회에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해 6월 각하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4년 8월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재심결정취소' 결정이 내려져 이번에 소청위에서 재심을 받았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교수신문에서 퍼옵니다.


■ 대구가톨릭대 정년보장 종합평가 평정항목 및 평정기준

△ 연구업적  △ 교육업적  △ 봉사업적  △ 교수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외 인간관계

△ 습성적 불평, 불만 소유 여부  △ 개인생활의 청렴성  △ 공동체 의식  △ 건강상태 △ 연구자세와 자질

△ 연구능력  △ 외국어능력  △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노력과 기여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기여  △ 졸업생에 대한 지도  △ 생활근거지  △ 출근상황 

△ 근무태도  △ 타대학 출강 상황  △ 학문이나 전공과 무관한 업무의 종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