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대학민주화 > 대학비리자료실
 
작성일 : 06-02-20 18:36
해직교수 구제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글쓴이 : 교수노조 (58.♡.58.242)
조회 : 12,148   추천 : 0   비추천 : 0  

1) 2월 24일 속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제법안이 일부 수정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조: 구제법안 전문)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28907

1) 7조(심사기준)에서 "공정한 절차" 부분 삭*제

2) 9조(결정효과) 제1항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부분 삭*제

(참조: 임용기간 연속성 인정한 대법원 판례)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suprem.htm#77

3)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 하기로 함.


(2) 따라서  구제법안은 오후에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게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바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엔 법사위원회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기사 : http://www.kyosu.net/?news/view/id=7504&page=1

              http://www.kyosu.net/?news/view/id=7447&page=1

              http://www.kyosu.net/?news/view/id=7446&page=1

              http://www.kyosu.net/?news/view/id=7234&page=1